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의용소방대 지원 목적

- 의용소방대 지원범위를 정함

- 지원절차 보고·검사 등을 정함

-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정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55-880-2258, FAX 055-880-2249, e-mail ren09@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관련법령 등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하동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비용

3. 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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