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7-139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3. 입법예고기간: 2017. 12. 28. ~ 2018. 1. 16.(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행정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93] 또는 E-mail[nina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 설>	제2조(의료업무수당) ① ----------- ---------------------------- ---------------------------- ---------------------------- ---------------------------- ---------------------------- ----------- 1. -------------------------- ------- 2. -------------------------- -------- 3. -------------------------- ----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고
수의직렬공무원	월 500,000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 다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수의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에는 월 25만원 초과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월 250,000원(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