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96호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코자함.

2. 제정의 주요내용

□「부산우수식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등 제정 목적을 제시함(안 제1조)

□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 인증 심의, 인증서 발급, 재인증 방법 등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인증 또는 재인증 신청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 인증취소기준을 정함(안 제8조)

□ 인증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전화 : 051-888-3392, FAX : 051-888-3379, E-mail : bhyki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4.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성적서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은 제3항의 신청제한 대상 여부와 영업신고사항 등을 확인·검토한 후,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시장은 인증 신청을 받은 식품의 품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부산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증의 심의)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증의 심의는 신청서, 별표 2의 부산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표, 제품검사성적서,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부산광역시우수식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부산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부산우수식품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인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 심의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표시 방법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인증의 취소)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인증일 경우에는 인증 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일지의 기록여부 등

2. 출하·유통·판매 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과장·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3. 별표 2의 심사기준 이행여부

4. 생산·유통·판매중인 인증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5.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 기록·보관 여부

6.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인증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조에 의한 재인증시 조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시중에 판매중인 인증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산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제2조제5항 관련)

검사항목 및 검체 채취

가. 검사항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에 따른다.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가장 최근에 고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2. 품목별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검사항목은『부산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의 제3호의 가 항목을 적용한다.

나.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 등의 검사항목은『부산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의 제3호의 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한다.

※ 식품(축산물)제조·가공품의 경우 주원료가 농산물일 경우 농산물의 검사항목과 식품(축산물)제조·가공 등의 검사항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다.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은『부산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의 제3호의 가 및 다 항목을 적용한다.

3. 품목별 검사항목

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검사항목

식품의 종류	검사항목(규격)
1. 농산물	①곰팡이독소(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파튤린,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②방사능(131I, 134Cs+137Cs), ③잔류농약, ④GMO 검사, ⑤미생물검사(세균,대장균,식중독균), ⑥총질소, ⑦타르색소, ⑧보존료
2. 축산물	①다이옥신, ②벤조피렌, ③방사능(131I, 134Cs+137Cs), ④잔류농약, ⑤동물용의약품, ⑥중금속, ⑦미생물검사(세균,대장균,식중독균)
3. 수산물	①성상, ②세균수, ③대장균, ④대장균군, ⑤식중독균, ⑥중금속, ⑦히스타민, ⑧일산화탄소 ⑨VBN(휘발성염기질소), ⑩폴리염화비페닐(PCBs), ⑪잔류농약, ⑫방사능(131I, 134Cs+137Cs) ⑬ 벤조피렌, ⑭ 동물성의약품

나.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 등의 검사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적용한다.

다.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부산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표(제3조 관련)

Ⅰ. 기본항목

구 분	항 목		내 용	비 고
① 신청업소 현황	상호명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허가(신고)일
	영업자(대표자)명
	생년월일
	생산공장(지역)	소재지(본사)		본사소재지 증명서류 첨부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www.
② 생산(업소) 규모	업소위치	□ 공단 □ 농어촌, 산간 □ 도시 □ 기타
	작업장 연수 (개보수 후 연수)		년 ( 년)
	대지 면적		㎡
	사용건물 면적		㎡
	작업장 면적		㎡
	창고(보관소) 면적		㎡
	검사실 면적		㎡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③종사자수	총원		명
	사무직(관리직, 판매직 등)		명
	품질관리직	전체직원	명
		분석직원	명
		관리직원(공정관리등)	명
	생산직	전체직원	명
		정규생산직원	명
		임시생산직원	명

구 분	항 목		내 용		비 고
④위생관리책임자	성 명
	직 급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⑤생산식품 등의 종류	식품군(식품첨가물군)의 수
	식품종의 수
	식품유형의 수
	생산품목(식품첨가물 종류)의 수
	제품용도		□ 소비자용 □ 업소용
⑥생산능력	연간생산능력 (전년도)	생산량(㎏, liter)
		생산액(천원)
	수출	수출국
		수출액(천원)
		수출액/총매출액		%
	주문자상표부착판매 (OEM)	매출액(천원)
		매출액/총매출액		%
	판매처상표부착판매 (PB/PL)	매출액(천원)
		매출액/총매출액		%
⑦인증 신청식품 기본현황	제품명칭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성분배합비율)
	포장단위(내용량)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포장재질
	자가품질 검사일

비고 : 「업소 기본사항」내용은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기재한다.  다만, 구분 란의 식품 등의 종류 중  식품종의 수, 식품유형의 수, 생산품목(식품첨가물 종류)의 수는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최근 1년 동안 실제 생산하는 품목을 계산하여 기재한다.

Ⅱ. 기본관리 평가

1. 서류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의견
			적합	부적합
아래 세부평가항목 관련 서류, 시설 및 관리를 완벽하게 구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에 ○ 표시하십시오.
① 법적 서류	영업허가․신고․ 변경신고 유무	1)영업자의 성명
		2)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추가 제조 식품․식품첨가물 변경신고
	품목제조보고	4)품목제조보고 이행
	생산․작업기록	5)생산 및 작업기록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원료수불부	6)원료수불관계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제품의 거래기록	7)제품의 거래기록 작성 및 3년간 보관
	자가품질검사	8)자가품질검사실시 및 2년간 성적서 비치(법적검사항목 및 검사횟수의 준수 여부)
	건강진단	9)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관련서류 보관 (년 1회이상)
	위생교육	10)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음용수 수질검사	11)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및 관련 서류 보관(음용수의 경우 년 2회 이상, 기타용수의 경우 년 1회 이상 정기수질검사)
	생산실적보고	12)생산실적보고 이행
	출입․검사등 기록부	13)출입․검사등 기록부 작성 및 2년간 보관
소 계					13개항목
※ 법적서류 평가결과 부적합 항목 1개 이상 발생시 인증취소

2. 생산시설 및 환경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의견
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
① 건축물	위치	오염발생원(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 등)과 일정거리 유지 또는 오염방지방법 등 확보
	구조	적정온도 및 환기유지
② 작업장	분리	식품 등의 제조․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작업실	분리(벽 또는 층) 또는 구획(칸막이, 커텐 등)단, 자동화 시설 또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 가능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충전․포장실
	바닥	내수처리
		배수 용이성(단,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배수가 불필요한 경우 인정)
	내벽	1.5 미터 이상 밝은색의 내수성 설비 또는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환기설비	충분한 환기시설 구비(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
	방서․방충	배수구의 차단성
		문의 밀폐성
		창문 및 환기구의 밀폐성
	청결관리 (천정, 바닥, 내벽, 배관, 외부 등)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충전․포장실(외포장실 제외)
③ 식품취급 시설 등	식품접촉 부분	위생적 내수성 재질 (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프론등)
		세척용이성 및 소독․살균 가능성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	온도측정계기 설치
		적정 온도 유지
		온도측정계기 적정 관리(검․교정 등)
	청결관리	제조․가공 사용 기계․기구류의 세척 및 소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의견
④ 급수시설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급수시설로서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⑤ 화장실	설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바닥과 내벽 (1.5m이상) 내수처리
⑥ 창고 등의 시설	위생적 보관․관리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따로 갖춘 업소의 경우도 인정)	원료와 제품의 구분관리
		바닥·벽과의 일정간격 유지
		청소 및 소독 등
	적정 보관․관리	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 및 제품의 냉동냉장보관 (단, 냉동·냉장보관이 필요없는 경우도 인정)
⑦ 검사실	설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업종별 시설 기준 제1호 사목 (가) 및 (나)에 해당되는 경우도 인정)*	당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기계·기구 및 시약류 구비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경우도 인정
⑧ 출고․ 운반관리	보존 및 보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운반
⑨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복장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적정 착용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청결유지
	손청결, 장신구 착용 등	손, 손톱 등의 청결 유지(손세척·소독 설비 포함)
		반지, 목걸이, 시계 등의 착용금지
소 계				34개항목

Ⅲ. 우수관리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의견
아래 평가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항목에 점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점 : 매우 우수 4점 : 우수 3점 : 보통 2점 : 미흡 1점 : 매우 미흡
①작업장 관리 및 기록	작업장 관리	작업장 특성별 청결관리
	작업표준 관리	공정별 관리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방역 및 소독 관리	작업장, 창고의 방역(소독)실시 및 기록
	폐기물 관리	폐기물 저장소 관리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②식품취급 시설 등 관리 및 기록	청결관리	기계․기구류의 세척 및 소독관리
	유지보수 관리	설비(기계)별 정상적 작동여부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검교정 관리	설비(가열, 가압, 냉장 또는 냉동기계 등)의 계측기 검교정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③창고등의 시설 관리 및 기록	청결관리	창고 등의 세척 및 소독관리
	검수 관리	원부자재 검수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보관 관리	원부자재,제품의 보관상태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반품 등의 관리	반품, 불량품의 분리보관 및 처리결과 기록관리
④종사자 관리 및 기록	종사자 관리	종사자 복장의 착용규정, 손씻기․소독상태, 개인위생 점검표 구비 및 기록관리
	식품위생교육훈련 관리	연 1회 이상 사외 교육훈련실시 및 기록관리
		연 4회 이상(매회 50분 이상) 사내 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관리
⑤현장 관리	작업장의 조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밝기(200룩스 이상)
		조명기구 보호장치 설치
	세제, 유해물질	세제, 소독제 등의 윤활유 등의 별도 관리
	저수탱크	저수탱크의 세척(1회/6개월) 및 기록유지
	화장실 관리	화장실 전용 신발 구비
	작업장 관리	작업장 에어샤워 설치 및 관리
	식품위생감시원 지적	식품위생감시원의 출임․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업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가	의견
⑥제품관리	위생관리책임자	식품 또는 식품위생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실시(법적 외 검사항목 또는 법적검사횟수 2배이상 추가 실시)
	유통기간설정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용 근거자료 구비
	제품 유해물질 분석	유해물질 분석 및 근거자료 구비
	제품 유해물질 관리	유해물질 관리기준설정 및 유지관리
	회수 관리	회수 담당기구 운영
	소비자보호 관리	소비자 담당기구 운영
소 계				28개항목

Ⅳ. 평가결과

구 분	Ⅱ. 기본관리 평가			Ⅲ. 우수관리평가 (28개항목 총점 140점)
	서류평가(13개항목)		2. 생산시설 및 환경평가 (34개항목 총점170점)
	적합	부적합
평가점수

Ⅴ. 조사자 종합의견

서류평가 13개 항목 중 적합     항목, 부적합     항목

2. 생산시설 및 환경평가 170점, 우수관리평가 140점 등 총 310점 중     점

3. 종합의견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제4조제2항 관련)

인증번호 부여방법

【 인증번호 부여방법】

부산   -   ○○   -   ○○   -   ○○○

부산  - (인증연도) - (품목별 분류번호) - (인증 일련번호)

※ 부여방법 설명

- 인증연도는 부산우수식품인증을 최초로 부여받은 연도의 뒷자리 두자리를 표기한다.

예) 2018년도에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18로 표기

- 품목별 분류번호는 아래와 같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품목별 분류번호》

품 목		분류번호
농·수·축산물	농(임) 산 물	01
	축 산 물	02
	수 산 물	03
식품제조·가공식품 축산물가공식품	과 자 류	04
	식육 또는 알가공품	05
	어육가공품	06
	식용유지류	07
	면 류	08
	다류 및 커피	09
	음 료 류	10
	특수용도식품	11
	장 류	12
	조 미 식 품	13
	김 치 류	14
	젓 갈 류	15
	절임 및 조림식품	16
	건 포 류	17
	수산물 가공식품	18
	그 밖의 가공식품	19
장기보존식품	통 병조림 식품	20
	레토르트 식품	21
	냉 동 식 품	22

[별표 4]

인증취소기준(제8조 관련)

1. 적용기준

가.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무거운 조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조치기준의 차수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법인 명칭이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처분사항을 승계하여 적용한다.

라.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은 조례 제3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마. 인증취소 처분은 부산우수식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2. 처분기준

위반사항			조치기준			비 고
			1차	2차	3차
1.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2. 조례 제5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3. 조례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 부산광역시 우수식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2) 부산광역시 우수식품인증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4. 조례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5. 조례 제5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질표시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경고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과대 선정 또는 허위표시를 한 경우		경고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다.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한 경우		경고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라. 그 밖에 인증품의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명령	경고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6.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증을 받은 품목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나. 인증표시를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된 경우		경고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다.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 명령	경고	인증 취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신청인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허가(신고일)
	대 표 자 (성 별)							연 락 처
	주 소
사업장	사업장소재지	※ 본사 소재지 증빙서류 첨부
	생산(업소)규모	대지면적					영업장 면적							종사자수
	시설현황	생산품목수					주요생산 품목							연간생산 능력
국가인증 보유 현황 (해당되는 인증 항목 모두 “○” 표시)		GAP 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무농약,유기, 무항생제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			HACCP 인증				천일염 인증			유기가공 식품인증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신청 품목		제품명칭
		원재료명 (성분배합배율)
		포장단위 (내용량)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포장재질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품질관리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4.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210mg×297mm[백상지80g/m2]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각서

1. ○○○(상호명, 법인명, 단체명, 개인인 경우는 성명 기재) 는「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각서를 제출하며, 부산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제조․유통과정에서 위생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를 최우선으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제조․유통과정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부산우수식품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호명(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000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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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상호(단체명)		대 표 자
인증신청 품목명
<우수식품 입증 설명> 첨부 : 관련 입증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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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산우수식품 인증서

인증번호
대표자(생산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상 호 (법인·단체명)
소 재 지
인증품목
인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산우수식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인증마크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직인 직인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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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인증부적합 사유
	소명의견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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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

상 호 (법인·단체명)					성 명
인증품목					인증번호
인증품목 판매(출하)내역
연월일	단위		판매(출하)량	판매(출하)액		판매(출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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