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인 : 인천광역시남구청장

□ 개정이유

❍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에 대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권센터 운영내용 중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조사권한 추가(안 10조제5호)

-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나.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추가

-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추가(안 11조제2항)

□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각 목 이외 중 “상담”을 “상담⋅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를 제7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6호는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인권센터의 설치⋅운영)① -----------------------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호 (생 략) 5.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가.～라. (생략) 6.～7.호 (생 략)	제10조(인권센터의 설치⋅운영)① ----------------------- ② ----------------------- ------------------------ 1.～4.호 (현행과 같음) 5. --------------------------- ------------- 상담⋅조사 가.～라. (현행과 같음) 6.～7.호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호 (생 략) 6.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문 및 평가 7.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호 (현행과 같음) 6.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7.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문 및 평가 8.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