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2017-86

광주광역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안 제25조)

❍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자문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도시재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 613-4793, FAX : 613-4869, E-mail : yij02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의「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양식(참고)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