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제1호 중 “생활상”을 “주민의 생활상(生活相)”으로, “일단”을 “일단(一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법 제26조 및 제28조”를 “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이루는지를”을 “이루는지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자로”를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사업계획서”를 “한다)와 사업계획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경관계획 기본방향)”을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의 아름답고”를 “아름답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형성”을 “아름다운 경관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 아름답고”를 “아름답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호”를 “법 제9조제1항제11호”로, “형성”을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괄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같은 동 내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수평 증축은 제외한다.

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자치단체의장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4.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사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관위원회 심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다만 제2항제1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장의 제목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본문 중 “50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노력 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8명 이상 20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2명”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법 제6조”를 “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경관위원회 자문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 -----------------------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 일단(一團)------------------------------.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경관심의”이란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경관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6.”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이루는지에 대하여 -----------------------.
7.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 한다)와 사업계획서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경관계획 기본방향) (생 략)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제4조(시장ㆍ시민의 책무) ① ----- 아름답고 ---------------------------------------------------------------------------------------------------------------------------------------------.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② ------------------------------------------------ 아름다운 경관형성------------------------.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 아름답고 --------------------------------------------------------------------------------------------------.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 형성에 관한 사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심의 제외 대상은 2층 이하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심의대상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괄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같은 동 내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수평 증축은 제외한다. 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자치단체의장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4.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사업
<신 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관위원회 심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다만 제2항제1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장 위원회	제6장 경관위원회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 설>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경관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경관위원회 설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 70명 --------------------. ---------------------------------------------- 하여야 --------.
2.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2.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2명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1. 법 제7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 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3호의 경관위원회 자문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