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30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제안이유

○ 법제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2항(조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은 읍․면 및 단체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단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를

☞  “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로 수정

나. 안 제9조(소집)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에 따라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

다. 안 제6조, 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태만히”를 “게을리”로 수정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안전건설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 4495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울주군청 안전건설과(☎ 052-204-2314, FAX 052-204-2319)

4.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접속방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읍ㆍ면 및 단체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단장은”을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로,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과 부단장은 읍ㆍ면 및 단체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단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 임명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⑤ (생 략)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 --------------------------------------- 한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 게을리 -----------------------------------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⑧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⑨ ---------- 범위-------------------------------------------------------------.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금지행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4.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