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1927호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광  명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2.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재난 관련 개별 조례를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운용 도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 연계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위임사항 규정 등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광명시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부터 제14조까지)

○ 광명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 광명시 안전관리자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2018. 1.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14234)

○ 문의처 : 광명시청 안전총괄과(☎ 02-2680-2988)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이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나.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다.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라.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3.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4.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9.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광명시의회 의장

나.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다. 광명경찰서장

라. 광명소방서장

마.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사업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나.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안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이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의2(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재난총괄부서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⑤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⑥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부서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조정위원회와 민관협력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3장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조(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책본부를 둔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 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경기도 대책본부”라 한다)와의 연계된 업무 처리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대책본부의 구성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사업단·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재난담당관은 재난총괄부서 담당 과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6. 수습복구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대응과 복구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7.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중 황사, 조류, 조수에 대한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사업단·소장이 되고, 담당관은 당해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구성체계도는 별표 3과 같다.

③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항상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여 편성기준 등은 별표 4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과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7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8과 같다.

④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1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총괄조정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소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사업단·소장 또는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8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시 수행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 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의 수습 주관 부서의 국·사업단·소장

3.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과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제4항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을 말한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은(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은(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보·경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의 업무분야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9와 같다.

② 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광명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제29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

제30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2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통제)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광명시에 설치된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5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9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30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31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34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35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37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지원 요청

6. 제4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43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45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46조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47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6장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제50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제51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52조(자문단의 임기 등) ①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자문단 회의 등)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 회의에서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시장이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자문 및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시민안전기동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민안전기동반(이하 “기동반”라 한다)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2. 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및 업무 주관부서 전달

3. 주관부서가 없는 경우의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 관련 제반사항 처리

4. 점검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관리

5. 시민 생활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홍보 등

③ 기동반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민참여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1. 건축, 토목, 설비(전기, 기계, 가스, 소방분야 등)를 전공한 사람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기동반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전·후하여 월 1회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조사 후 시설물 안전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의 상시 안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상시기동반을 운영하되 상황접수·처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⑥ 기동반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동반원의 개인별 근무시간은 현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⑦ 시민안전기동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계 서류·도면 등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7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제59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전지원”이라 한다.)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2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3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5조(지급방법) 시장은 제63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66조(환수) ① 시장은 제63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61조 및 제62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7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6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회의록 등) 위원회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 경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회의록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4.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5.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지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실․과장	최인철
	팀 장 직위․성명	재난시설팀장 임기섭
	담당자 성명․전화	박철영 (02-2680-2988)

[별표 1]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체계도(제16조제1항 관련)

																						본부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총괄조정관
																						시민안전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사업단·소장
																						재난담당관																		수습복구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피해응급복구반					에너지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반			교통대책반					의 료 ․ 방 역 반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 색 구 조 ․ 구 급 반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16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안전총괄과	1. 풍수해·지진·화산·낙뢰·가뭄 2. 댐 붕괴 3. 화재·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사고 4.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국방부
공원녹지과	5. 산불 6. 산사태	산림청
생활위생과	7. 가축질병 8. 저수지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관리과	9.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1. 조류(녹조) 대발생 12. 황사	환경부
주택안전과	13. 다중밀집시설붕괴	국토교통부
기업경제과	14. 전력 사고 15. 원유수습 사고 16.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 18. 위험물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철도정책실	19. 고속철도·지하철사고	국토교통부
첨단도시교통과	20. 육상화물운송사고	국토교통부
광역도로과	21. 도로·터널 사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과	22. 문화재 시설 사고 23.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과	24. 청사시설 사고	행정안전부
정보통신과	25. 정보통신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청소년과	26.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부
건강생활과	27. 감염병 재난 28. 보건의료 사고	보건복지부
수도과/정수과	29. 식용수 사고	환경부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체계도(제16조제2항 관련)

□ 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불, 황사, 조류의 경우

																									본부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총괄지원관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재난수습 주관 국·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시설피해응급복구반				에너지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물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반				교통대책반				의 료 ․ 방 역 반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 색 구 조 ․ 구 급 반

[별표 4]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상시준비단계

2. 실무반 편성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담 당 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구분	주요 업무와 역할
재난안전 상황관리	○ 재난 안전 상황 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 재난상황 종합정리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4. 근무방법

1)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가 대책본부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1단계

1. 가동 기준

가.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다. 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 중 규모 4.0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라.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사업단·소장)
담 당 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	총 6+α명
상황관리 총괄반(6)	반 장(1)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4)		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2) 재난 수습 주관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1)		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
12개 협업기능(α)	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		긴급 생활안정 지원(α), 긴급 통신 지원(α), 시설피해 응급복구(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재난현장 환경 정비(α),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α), 사회질서 유지(α),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α), 재난 수습 홍보(α)

2. 실무반 편성 :  6+α명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2단계

1. 가동 기준

가.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규모 5.0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사업단·소장)
담 당 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	총 1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11)	반 장(1)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7)		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5)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2)		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1)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행정지원(1)		행정지원과 지원(1+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12개 협업기능(α)	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		긴급 생활안정 지원(α), 긴급 통신 지원(α), 시설피해 응급복구(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재난현장 환경 정비(α),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α), 사회질서 유지(α),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α), 재난 수습 홍보(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상황전파		군부대, 교육지원청, 한국전기·가스공사경기서부지사 등

2. 실무반 편성 :  11+α+β명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와 협업기능 실무반의 근무방법 : 비상1단계와 동일.

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소속부서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 비상3단계

1. 가동 기준

가.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광역적인 태풍 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규모 5.0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예상된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사업단·소장)
담 당 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	총 17+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17)	반 장(1)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12)		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0)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3)		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행정지원(1)		행정지원과 지원(1+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12개 협업기능(α)	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		긴급 생활안정 지원(α), 긴급 통신 지원(α), 시설피해 응급복구(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재난현장 환경 정비(α),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α), 사회질서 유지(α),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α), 재난 수습 홍보(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현장 지원 및 응원		군부대, 교육지원청, 한국전기·가스공사경기서부지사 등

2. 실무반 편성 : 17+α+β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와 협업기능 실무반의 근무방법 : 비상1단계와 동일.

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소속부서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별표 6]

사회재난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6조제3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 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메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단, 상황판단회의 결과 국·과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경우 필요시 국·과에서 별도의 사고 수습본부(사고 수습반)를 편성·운영 할 수 있다.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사업단·소장)
담 당 관		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	총 10+α+β+τ명
상황관리 총괄반(10)	반 장(1)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팀장
	상황관리 총괄팀(3)		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 소관 재난업무 담당부서(2)
	수습상황 파악팀(5)		소관 재난업무 담당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3)
	행정지원(1)		행정지원과 지원(1+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12개 협업기능(α)	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		긴급 생활안정 지원(α), 긴급 통신 지원(α), 시설피해 응급복구(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재난현장 환경 정비(α),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α), 사회질서 유지(α),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α), 재난 수습 홍보(α)
재난대응협업반(β)	재난현장 파견		군부대, 교육지원청, 한국전기·가스공사경기서부지사 등
현장지원반(τ)	현장지원		해당 재난관리 국·과 직원

2. 실무반 편성 : 10+α+β+τ명

다.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 실무반 :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 운영

[별표 7]

자연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제16조제3항제2호다목 관련)

구분	담당 업무	비고
상황 관리총괄	○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 회의 개최 등 ○ 화상회의 준비·운영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인명·재산피해 상황 파악·관리 ○ 재난지역 수습상황 파악·관리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등	안전총괄과/ 행정지원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긴급생활 안전지원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등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복구현황 파악 등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긴급 통신지원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등	정보통신과
시설 응급복구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시·군별 복구 전개상황 파악 등	주택안전과/ 재난수습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등	기업경제과
재난수습 홍보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자막방송 등)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TV·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등	홍보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총괄과
의료‧방역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 방역반 편성·운영 등	보건소
자원봉사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파악 및 긴급대응인력 투입 등	복지정책과
교통대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지원 ○ 재난발생지역 철도 통제현황 파악 ○ 대체 수송대책 강구 및 임시노선 운영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실시 등	첨단도시 교통과/ 철도정책실
사회질서 유지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실시 ○ 재난발생 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 유지 지원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광명경찰서
수색구조․ 구급	○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 재난지역 구급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수해지역 응급복구지원	광명소방서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별표 8]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제16조제3항제2호다목 관련)

구분	담당 업무	비고
상황 관리총괄	○ 일일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 회의 개최 등 ○ 인명·재산피해 상황 파악·관리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등	안전총괄과/ 행정지원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긴급생활 안전지원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긴급 통신지원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정보통신과
시설 응급복구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주택안전과/ 재난수습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기업경제과
재난수습 홍보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홍보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안전총괄과
의료‧방역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보건소
자원봉사 관리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복지정책과
교통대책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첨단도시 교통과/ 철도정책실
사회질서 유지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광명경찰서
수색구조․ 구급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	광명소방서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별표 9]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28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총괄조정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지 제1호 서식]

시민안전기동반 시설물 안전점검표(제56조제4항 관련)

점검일자		2017. . .
점검자 (전문가)	소 속
	연락처
	성 명	(인)
시민참여자 성명

시설물 현황		2. 시설물 문제점 및 점검자 의견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 용 도
기 타
3. 시설물 전경 및 특기사항 사진

4. 세부점검사항
분 야	점검사항					세부점검내용
건축분야	1. 슬래브, 보, 기둥 등 주요구조부재의 안전성 2.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3. 철골구조물 접합부 손상 및 부재 부식 여부 4.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성 5.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6. 용도변경, 불법증축 등의 발생
토목분야	1. 석축･옹벽 등의 안전성 2.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등의 안전성 3.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4.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5.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전기분야	1.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2.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3.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4. 배선물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5.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가스분야	1.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2. 가스보일러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3.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4.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확인
기계분야	1. 배관의 파손, 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의 적정배치
소방분야	1. 내부 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2.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3.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4.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성
기 타	1.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2. 시설운영 관리실태 3. 시설물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상태 4.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5. 점검결과 (등급)	□ A (매우양호)	□ B (양호)	□ C (보통)	□ D (주의관찰 및 보수필요)	□ E (정밀진단 및 보강필요)

[별지 제2호 서식]

시민안전기동반 상황접수·처리대장(제56조제5항 관련)

No.	제보자		상황접수		접수내용	기동반 조치사항		관리주체 처리결과
	소속	성명	일시	접수자		일시	조치사항	관리주체	처리결과
1					○ 위치 : ○ 현황 : ○ 내용 :
2					○ 위치 : ○ 현황 : ○ 내용 :
3					○ 위치 : ○ 현황 : ○ 내용 :
4					○ 위치 : ○ 현황 : ○ 내용 :
5					○ 위치 : ○ 현황 : ○ 내용 :
6					○ 위치 : ○ 현황 : ○ 내용 :
7					○ 위치 : ○ 현황 : ○ 내용 :
8					○ 위치 : ○ 현황 : ○ 내용 :
9					○ 위치 : ○ 현황 : ○ 내용 :
10					○ 위치 : ○ 현황 : ○ 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부［ ］		내용: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조례」 제62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광명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광명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3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