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7-호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위반한 조항·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항,   안 제17조)

다. 불필요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의 인  사권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수입증가분을 해당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안 제16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안 제2조)

바. 현행 조문과 일치하도록 일부 문장을 정비(안 제13조제1항, 안 제21조제1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27조, 제34조, 제37조

6.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7. ∼ 2018. 01.02.(22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01. 02.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수도사업소), ☎ 031-770-3692 Fax 031-770-3717, 홈페이지: www.yp21.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수도사업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부대되는”을 각각 “딸린”으로 한다.

제3조 중 “수도사업”을 “양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 수도사업”으로,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제3조”를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양평군의 수도사업은”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특별회계”를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을 “제2조 각 호의”로 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급수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평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제3호 중 “대확장사업”을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법의 규정”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미상환된”을 “상환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제17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잉여금의”를 “잉여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제22조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조사 심의하기”를 “조사·심의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사업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수도사업소장 류 범 영
	팀 장 직위․성명	수도사업팀장 안세곤
	담당자 성명․전화	정은정 (770-369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생 략)	제1조 (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1. --------------- 딸린 --------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 딸린 ------
3. 삭 제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 딸린 --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급수구역) 양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 수도사업--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3조--.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삭 제>
제5조 (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등 예산집행사항 6. 그 밖에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7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양평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 (출자) ①양평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제13조 (출자) ① 군 -----------------------------------------------------------------------------------.
1. 창업시	1. 창업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3. ---------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예산의 탄력규정) ①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비목의 예산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② 삭제	<삭 제>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1. 법 제37조제1항-----------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2. 상환하지 아니한 -------------------------------------------------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잉여금 ------------------------------------------------ -----------------------------.
제21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제23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조사·심의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총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규제심사 결과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심사번호	제2017-12-04호		심 사 결 과	원안동의
심사연월일	2017.12.20.
심사자	법무규제팀 김다예
소관부서	수도사업소 정은정

1. 심사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2. 심사사항

❍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상위법령 미근거 규제

- 위임범위 일탈(소극 적용) 규제

❍ 규제의 명확성․합리성 여부

❍ 중앙부처 및 자체 발굴 규제 개선과제 반영 여부 검토 등

3. 심사결과

❍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위반한 조항․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 미발견

□ 종합 검토 의견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규제) 미발견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함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양평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 - 109
자치법규명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개정)
평가담당부서	홍보감사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환경주사보 박재호
입안(주관)부서	수도사업소		입안(주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공업주사보 정은정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2.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2017년 12월 21일 홍보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양평075
정 책 명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부서명	수도사업소
	담당자명	정은정		전화번호	031-770-369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2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수도사업소)	o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o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항, 안 제17조) o 불필요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5조 ∼ 안 제7조) o 수입증가분을 해당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안 제16조) o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안 제2조) o 현행 조문과 일치하도록 일부 문장을 정비(안 제13조제1항, 안 제21조제1항제2호)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양평군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미현/031-770-2261) 수도사업소장 귀하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12. 31)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삭제 2014. 12. 31>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4. 12. 31)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제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 12. 31)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4. 12. 31)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개정 2014. 12. 31)

제5조 (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 12. 31)

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등 예산집행사항

6. 그 밖에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군수가 위임한 사항(개정 2014. 12. 31)

②관리자는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제6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9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양평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4. 12. 31)

제11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전문개정 2014. 12. 31)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4. 12. 3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개정 2014. 12. 31)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4. 12. 31)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4. 12. 31)

제13조 (출자) ① 양평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2014. 12. 3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개정 2014. 12. 31)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4. 12. 31)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제14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1. 재해복구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14. 12. 31)

2. 제12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4. 12. 31)

제15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탄력규정) ①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2. 31)

1. 해당 지출비목의 예산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4. 12. 31)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4. 12. 31)

② <삭제 2014. 12. 31>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4. 12. 31)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4. 12. 31)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4. 12. 31)

제18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 <삭제 2014. 12. 31>

제20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14. 12. 31)

3. 예산 집행보고서(개정 2014. 12. 31)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 12. 31)

[조 제목개정 2014. 12. 31]

제21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4. 12. 3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제2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31)

제23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