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17-   호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철   원   군   수

1. 규 칙 명 :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 개정취지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17. 3. 7.)으로 인한 규칙 중 인용    법령의 현행화 (인용 조문 일치)

나. 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슈퍼마켓·편의점 등의 면적기준을    ｢한국산업표준분류표｣기준 면적으로 개정

3.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문 정비

나. 제3조제2항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100제곱미터’를 ‘165제곱미터’로 개정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 12. 28. ~ 2018. 1. 18. (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부서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 033-450-5351,  FAX : 033-456-5022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철원군 규칙 제   호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100제곱미터”를 “165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2항제2호”로, “목”을 “호”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항-----------------------------------------------------------------.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 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3항-------------------------------------.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바. --------------------------------------------------------------- 165제곱미터 ------------------
사.ㆍ아. (생 략)	사.ㆍ아.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 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호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