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취지

○ 대규모 우량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기업의 투자 여건과 고용 현실을 반영해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17. 5.)에 따른 변경내용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17. 9.)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 조례 개정(‘17.9.29.)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조례안》

○ 정의 조문 수정

- 신설은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허용 조항을 추가

- 증설은 면적에서 건축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 보조금 지원 조건은 간결하게 정리

○ 조문 오타, 의미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 수정·보완

○ 도내 투자기업 산자부 고시(제2017-63호)에 의한 국비지원 우선 적용 (조례 제17조)

《시행규칙안》

○ 이전․신설․증설 지원기준 세분화․조건 완화 (규칙 제7조, 별표 3)

- 이전․신설․증설은 고용인원과 투자금액에 따라 세분화(3개 ⇨ 5개)

○ 창업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규칙 제7조, 별표 3)

- 창업은 지원 한도액을 상향(도비 30억 원 → 50억 원) 조정

○ 보조금의 정산 신설 (규칙 제19조, 별표 7, 별지 20~23)

- 도 자치법규에 보조금 정산 근거 신설(산자부 고시 제21조)

-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고시 기준을 우선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수(참조:경제관광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우24522)

- 부서 : 경제관광과 투자유치팀

- 전화 : 033-480-2219,033-480-2214 / 팩스 : 033-480-2522

4. 참고사항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 붙임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을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으로 하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를 “제2조제6호의 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6호 중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를 “군내”로,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를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축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군내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를 “군내 기업 중”으로,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수는”을 “신설기업은”으로, “상시고용인원”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로, “일정규모”를 “군내에 일정규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증설기업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준용한다”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4조 및 제5조, 제14조부터 제17조”를 “제4조, 제5조 및 제7조, 제16조부터 제1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신청할 때 이전기업”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 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경영해야 한다.”를 “경영해야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4항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5조제5항 전단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투자유치자문역(이하 “자문역””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문역의”를 “자문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자문역”을 각각 “자문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투자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9. ----------------------------------------------------------------------------------------------------------------------.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 제2조제6호의 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16.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 군내------------------------------------------------------------------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축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
17. “증설”이란 군내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 군내 기업 중 --------------------------------------------- 건축면적---------------------------------.
18. ∼ 23. (생 략)	18. ∼ 23. (현행과 같음)
제7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신설기업은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군내에 일정규모 ------------------------- ------------.
<신 설>	② 증설기업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제17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그 부담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 제4조, 제5조 및 제7조, 제16조부터 제18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청 및 지원) ① ∼ ③ (생 략)	제23조(신청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④ ------------ 지원할 때 이전기업 등--------------------------------------------------------------------------------------------.
제2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생 략)	제2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	②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 제25조----------------------------------------------------------------.
제25조(사후관리) ① ∼ ④ (생 략)	제25조(사후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⑤ -------------------------- 제24조-------------------------------------------------------------------. ----------------------------------------------------------------.
제26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25조제1항--------------------------------------
7.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7. 제25조제3항-----------------------------------------------------
8.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5조제5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역(이하 “자문역”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 자문관의 -------------------------------------------------.
②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자문역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자문관 ------------------------------------------.
③ 제1항의 자문역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자문관--------------------------------------------------.

양구군 규칙 제    호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중복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이전기업”을 “이전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이전기업”을 “이전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2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7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않은 기업”을 “않은 기업.”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유지

제7조제2항제1호 중 “30억”을 “50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이상이고”를 “이상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해당 시장ㆍ군수에게”를 “군수에게”로, “해당 시장ㆍ군수는”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군내 기업이”를 “기업이”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별지9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공장) 등록업체”를 “제조업 등록업체”로 하고, 제2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담금의”을 “보조금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항의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5호서식, 별지제16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중 “별지 제18호서식” 과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8호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7항 중 “이전기업등”을 “이전기업 등”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의 제목 “(자문역의 자격기준)”을 “(자문관의 자격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자문역”을 각각 “자문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다만, 이전기업등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삭 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전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4조(투자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투자 보조금) ① ----------------------------- 이전기업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삭 제>
제5조(부지매입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5조(부지매입 보조금) ① ----------------------------- 이전기업 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삭 제>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 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2명을 초과하여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 제4조------------------------------------------------------------------------ 20명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 제10조 --------------------------.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 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 별지 제7호 ---------------------------------------------.
제7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서 신설>	2. ---------------------------------------------------------------------------------------------------------- 않은 기업. 다만, 군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유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
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기업마다 군비 최고 150억 원(단, 창업은 군비 30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1. ----------------------------------------------------------------------------------------------------------------------------------------------------------- 50억 ---------------------.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범위에서 군비 최고 15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2. ---------------------------- 이상 또는 ------------------------------------------------------------------------------------------------------------------------------------------------------------------------------. -------------------------------------------------------.
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별지 제13호서식--------------- 군수에게 ---------------------- 군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5호서식----------------------------------------. ---------------------------------------------------------------------------------------------------------------------------------------------------------------------------.
제9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군내 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① ----------------------------- 기업 ---------------------------------------------------------------------------------------------------------------------------------------------------------------------.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① ∼ ③ (생 략)	제10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9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고용 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1조(고용 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6호서식-----------------------------------.
제12조(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2조(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양구군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9호서식------------------------------------.
<신 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물류 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3조(물류 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양구군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마케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마케팅 보조금 지원) ① -----------------------------------------.
1. 중소기업 포장재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공장) 등록업체, 관외매출업체, 영세업체로 업체당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1. ---------------------------------------- 제조업 등록업체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 ① ----------------------------------------------------------------------------------------별지 제12호서식의-------------------------------------------------.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 별지 제14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부담금 분담 등)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부담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은 도와 군의 부담금 분담 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제17조(보조금 분담 등) ① ----------------------------------------------------------------------------------------. <단서 삭제>
② 도지사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경우 및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② ------------------------------------------------------------------------ 보조금 --------------------------------------------------------------------------------------------.
제18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별지제16호서식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신청) ①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	4. 별지 제15호서식----------
5.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의 이행각서	5.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의 이행각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평가서	8.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신 설>	제19조(보조금의 정산) ①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보조금의 환수) ① ∼ ⑥ (생 략)	제21조(보조금의 환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이전기업 등이-------------------------------------------------- 제21조제1항 ----------------------------.
제21조 (자문역의 자격기준)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자문역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 (자문관의 자격기준 등) ① ------------- 자문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자문역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 자문관-----------------------------------------------.

■ 양구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2〕

지원대상 건설업(제2조 관련)

구분	내 용	비고
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 양구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3〕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7조 관련)

내용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계	도비	시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40%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00	50	50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50	75	75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200	100	100
	상시고용인원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300	150	15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100	50	50

주1) 시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신설·증설투자 지원기준 (제9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시군비
신설·증설 지원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인 기업		40	20	2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 양구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7〕

정산 산정기준(제19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정산금액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투자금액 미달률 + 고용인원 미달률	)
	2

*투자금액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 – 실제 투자금액
	투자계획금액

*고용인원 미달률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1개월 상시고용인원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타당성평가

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제3조, 제18조 관련)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신청서(제4조제2항관련)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장등록증명서 등)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제5조, 제18조 관련)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 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제6조제4항 관련)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면적 : ㎡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제7조제5항 관련)

지원대상	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					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 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		천원
건축비(ⓐ)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콜센터 등)(제8조제4항, 제11조 관련)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초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투자내용		투자완료일
		업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	명명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		명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및 제7조의2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초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입 주 유 형	□ 분 양 □ 매 입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이 전 □ 신 설 □ 증 설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공장: 년 월(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매입)금액 (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천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과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법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전 화 팩 스
시 설 부 문		□도로 □용수 □환경오염방지시설 □HACCP시설 □기타( )
착 공 일			완 공 일
시 설 규 모
시 설 내 역
기반시설 설치(개선)비용 내역(단위 : 천원)
총소요비용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			기 타
보조금신청액		금 원(금 원)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개선ㆍ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구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기반시설(개선ㆍ설치)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물대장 등 기반시설(개선ㆍ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토지, 건물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등기부 등본 등) 4. 토지매입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취득세,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5. 시설투자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물류 보조금 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법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전 화 팩 스
업종분류번호
공장규모(㎡)		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공장가동개시일
물류운송비용		합계		육상운송비				해상운송비
보조금신청액(천원)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구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마케팅 지원 보조금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법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전 화 팩 스
신청부문		□ 중소기업 포장재지원 □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 전시ㆍ박람회 참가지원 □ 기타(내용 : )
사업 착공일				사업 완공일
사업 내역(단위 : 천원)
총소요비용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역
보조금신청액(천원)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케팅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구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견적서 4. 사업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제15조제1항 관련)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과 「양구군 튜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촉진지구의 명칭 :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위치 및 면적) :
3. 지구지정의 기본방향(변경) :
4. 대상지역 안의 인구, 산업, 토지이용현황 : 별지참조
5.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다른 지역개발 계획의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별지
붙임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3.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4. 사업별 투자계획(개별입지) 5. 현황사진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AX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		□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		투자금액	원
		부지면적	㎡		건물면적			㎡
		고용인원	명		기존(이전)			명
					신규채용			명
착공일					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		□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		연도별		지출비용		보조금 신청액			지원비율
		합 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

지원대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 명		군내 신규고용 인원 ( 명)		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 계
토지구입비
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18조 관련)

(앞 쪽)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 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활용계획

(뒤  쪽)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부 지 대
공 사 비
설비투자
계

* 재원 조달 : 내부조달, 외부조달 구분 표기

* 투자 계획 : 착공일, 투자완료일 표기

6. 고용인원 계획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정 규 직

7.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8.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9. 기타 세부사항(반드시 제출)

① 기업 개요, 업종 및 생산품 소개

② 최근 3년간 기업 주요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 3년간 재무제표 제출

③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생산, 수출, 전후방 산업 등 포함)

④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⑤ 투자기업의 5년간 사업성 전망(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 등 구체적 투자수익성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등에 대한 내용과 관리계획 포함)

⑥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포함)

⑦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⑧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⑨ 기업체 자체 평가한 사업성 결과

(기본 가정 : 할인율 8%, 사업계획 대상기간은 투자개시후 5년)

제출일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제18조 관련)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양구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제18조 관련)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 ◦◦시(군) ◦◦동(읍면) ◦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레」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제18조 관련)

세부 지원기준	이전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등 확인사항	적합여부
기업개요	※ 기업명(최대주주 1년간 변경여부),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 MOU체결일자, MOU시점 1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 등급 여부
투자 효과	※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 보조금유형, 국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년     월     일

검토자   양구군수   성 명           인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1차	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	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	2	4	6	8	10
	2. 상시고용인원	1	2	3	4	5
	3. 기업신용등급	4	8	12	16	20
	4. 이자보상배율	2	4	6	8	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	5. 신규 투자금액	4억당 1점(지식서비스 1억당 1점) *20점 만점
	6. 투자완료 시점	2	4	6	8	10
	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25점 만점
가점요소 (4)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 여부	충족 시 2점
	9.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충족 시 2점
종합평가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60점미만 탈락

201  .   .   .  1차 :  양구 군수                (인)

201  .   .   .  2차 :  강원도지사               (인)

[ 뒷 면 ]

타당성 평가기준

□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10 % 이상	10
5 % 이상 ∼ 10% 미만	8
0 % 이상 ∼ 5 % 미만	6
-5 % 이상 ∼ 0% 미만	4
-5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B-A)/A*100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A)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eqn: 최근`3년간`사업실적의`가중평균(B)# `=` {(직전1년도`매출액` TIMES `3`)+`(직전2년도`매출액` TIMES `2)`+`(직전3년도`매출액 TIMES `1)} over {6}]

(단,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창업기업의 경우 가중평균은 사업실적이 나오는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평가

예) 사업 실적이 1년만 나오는 경우  : 1년 실적으로 평가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5
40명 이상 50명 미만	4
30명 이상 40명 미만	3
20명 이상 30명 미만	2
10명 이상 20명 미만	1

객관적 증빙 가능한 서류로 확인(발급기관의 직인 첨부된 서류로 확인)

□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 [eqn: 이자보상배율`=` {기업의`영업`이익액} over {기업의`부채에`대한`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4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1억원당 1점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고용하면 5점 가점, 100%이상 고용하면 10점 가점 부여(최대 25점 범위 내)

* 창업의 경우 지원기준 구간 내의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을 고용한 경우 5점 가점(최대 25점 범위 내)

((예시) 30명이상 또는 50억원이상 투자에 해당 경우 45명이상 고용 시 5점 가점)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투자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결정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설비투자보조금		천원
보조금 수령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설비투자보조금		천원

구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액	천원	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귀하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앞 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지급일자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투자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액		천원		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고용인센티브	명,	%	명,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사업이행여부 평가	□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유

[ 뒷 면 ]

보조금 교부 결정금액 (A)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1차 지급금액 (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미지급금액 (C=A-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정산금액 (D)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산정 기준	입지
		설비투자
2차 지급금액 (E=D-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집행잔액 (A-(B+E))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집행잔액 운용계획			□ 국고 반납 □ 상계처리 □ 기타 ( )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제20조 관련)

(앞면)

기업 개요 ①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 전(前) 소재지
	이전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휴대폰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	투자예정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고용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 사항 ③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제20조 관련)

(앞면)

기업개요 기업현황	회사명							대표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매출액(원)						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투자예정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	1차 계획								1차 실적
		2차 계획								2차 실적
		3차 계획								3차 실적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1차	명	1차		명			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			1차		명	1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 미착공
	미착공 사유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3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② 국내기업 중 기존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것

3.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함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④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ㆍ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3조제3항의 근로환경개선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④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 총합은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토지 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신설 기업은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도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증설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도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유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기업마다 도비 최고 150억 원(단, 창업은 도비 50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도비 최고 15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후관리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4조(타 시ㆍ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타 시ㆍ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제5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을 말한다.

다. 제6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창업기업을 말한다.

라. 제7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신설기업은 국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에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마. 제8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바. 제9조(고용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 제10조(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 제11조(물류 보조금 지원) 군수는 원자재 또는 군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 제12조(마케팅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 판촉경쟁력을 위하여 중소기업 포장재 지원, 홈쇼핑 입점지원, 전시ㆍ박람회 참가지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등 마케팅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차. 제14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군 권역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카. 제15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타. 제18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 및 급변하는 국내 투자환경 여건 변동 등 관내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필요

○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투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보조금 지원한도액 상향 및 지원 기준·범위 세분화

나. 추계 결과

○ 합계 : 2,500,000천원

- 2018년 소요예산 추계액 : 500,000천원

- 2019년 소요예산 추계액 : 500,000천원

- 2020년 소요예산 추계액 : 500,000천원

- 2021년 소요예산 추계액 : 500,000천원

- 2022년 소요예산 추계액 : 50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군비부담 재원 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양구군 경제관광과장 오민수
연락처	(033) 480 - 204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1년)	2차년도 (2012년)	3차년도 (2013년)	4차년도 (2014년)	5차년도 (2015년)	계
세 입
세 출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중소기업육성지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의존 재원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보조금
	지방교부세
	기타 (군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