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취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으로 이에 양구군내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개발․제품홍보․수출기업․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안 제1조)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군의 책무 (안 제4조)

-  창업･기술개발･제품홍보·수출기업·교류활동 등의 관련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안 제5조 ~ 제9조)

-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개발･제품홍보·수출기업·교류활동 등과 관련된 세부사업 명시 및 사업의 시책수립･시행

○ 보조금 지원 (안 제10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11조)

- 업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수(참조:경제관광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우24522)

- 부서 : 경제관광과 투자유치팀

- 전화 : 033-480-2219,033-480-2214 / 팩스 : 033-480-2522

4. 참고사항

○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계획(안) : 붙임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또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지원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

2. 국가, 시,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제품홍보 추진사업

3.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4.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국가, 도 및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5.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기반조성 또는 활성화사업

3.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사업

4.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지원사업

5.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지원사업

6. 수출관련 인증사업, 교육 컨설팅사업

7.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산 활동 지원사업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중소기업 기본법」제26조 및「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3.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

4.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5.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6.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10조(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권한의위임·위탁) 군수는 각호의 업무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9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12조(포상 등) 군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 유관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중소기업 주간 지정)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7.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⑧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호 ~ 7호)

나.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호 ~ 4호)

다.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호 ~ 5호)

라.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호~7호)

마.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호 ~ 6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내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추계 결과

○ 합계 : 600,000천원

- 2018년 소요예산 추계액 : 120,000천원

- 2019년 소요예산 추계액 : 120,000천원

- 2020년 소요예산 추계액 : 120,000천원

- 2021년 소요예산 추계액 : 120,000천원

- 2022년 소요예산 추계액 : 12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군비부담 재원 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양구군 경제관광과장 오민수
연락처	(033) 480 - 204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중소기업활성화지원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재원 조달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보조금 (국도비)
	지방교부세
	기타 (군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