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민원인이 이해하고 작성하기에 불편을 초래하는 별지서식을 개선   하여 실제 업무 환경에 부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누수감면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누수 감면 적용 개월 수를 기존 4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축소 시행(안 제20조제3항, 제4항)

나. 별지서식 일부 내용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 .)결과 :

당진시 규칙  제    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90일”을 “3개월”로, “최고 4개월”을 “최대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 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수도요금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20조(수도요금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의 범위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2분의1은 감량하고 나머지 2분의1에 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누수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고 4개월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3개월 ------------------------------- 최대 1개월---------.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 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8조(조례위반자 처리) ①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사항을 민간인으로부터 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된 때에는 위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전소재지, 위반사항 등을 기록하여 당진시장에게 근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조례위반자 처리) ① ---------------------------------------------------------------------------------------- 생년월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급수공사 신청서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국 장
		전 결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시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함.
수전위치	✽ 지 번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 도로명 주소 : 당진시 로 · 길
급수종별	□ 일반용 □ 가정용	공사구분	□ 신규 □ 수전분리 □ 기타
월소요량	톤(㎥)/월	급수구경	mm, 개
건축인·허가	허가(신고)번호		□ 건축허가(신고)필증 □ 건축물대장	건축주
◼ 신청인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전 화 번 호 : - - ◼ 성 명 : (서명·인) 201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가압시설 설치 안내	승 락 서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가에서 흡수정 또는 가압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10세대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40㎜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 수용가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톤 이상 수도 사용자	위 신청내용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의 분기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 :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급수공사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부 서
			당진시(수도과)
	신청서작성	→	→	접 수
	(민원인)			(수도과)
					↓
				현장조사 및 급수가능 여부 검토
				(지역별 담당자 및 급수팀)
				↙		↘
	통 보	←	←	불가/반려		적 합
						↓
				급수공사 설계 및 허가통보(고지서발부)
					↓	14일 이내
				공사비 납부
					↓
				착 공 (대행소지정, 공사지시)
					↓	7일
				준 공
					↓	1일
				급수개시 및 요금부과

□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저수조 사용여부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

○ 수도계량기 설치장소 적정여부

○ 업종별 수전분리 여부 검토

○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만 신청가능

○ 원인자부담금 대상(건축 허가서, 건축 개요서, 건축 평면도)

○ 시설분담금 대상 확인(건축허가서 기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첨부 및 법인도장 날인

○ 공장(공장등록증 및 공장등록신청서 및 허가서첨부)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신청 시 타인의 토지 사용 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급수공사는 본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이며 내부공사는 개인이 별도로 공사하여야 함

○ 한사람(개인)의 소유건축물이 업종이 같을 경우 수도계량기는 1개 원칙

[별지 제2호 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제7조 관련)

수용가 번호
설계결재	과장				설 치 장 소			당진시 읍․면․동 번지				설 계								준공결재	과장
												착 공
					청구자 주 소			당진시 읍․면․동 번지
												준 공
																					팀장
	팀장
					성 명
												수 도 전 대장정리		담당자	□		팀장		□
					명 의 변 경
	설계자
																					준공자
												도 급 자
					급 수 종 별
												계약금액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정산		명 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정산
와 사 관						m							양수기보호통					조
와 사 관						m							엘 브					개
P V C						m							엘 브					개
P V C						본							만 드					개
분 전						개							뿌 라 이 크					개
부동급수주						개							관 급					개
급 수 주						개							와사관접합					구
소 켓						개							와사관접합					구
소 켓						개							와사관접합					구
니 플						개							양수기실접합					실
니 플						개							본 관 연 결					개소
붓 싱						개							토 사 굴 착					개소
붓 싱						개							본 관 굴 착					개소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정산	명 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정산
티		개							모 래 포 설	개소
티		개							자 갈 포 설	개소
티		개							모 래 포 설	개소
유 니 온		개							자 갈 포 설	개소
외 사 관		개							소 계	개소
본관발브 스 리 브		개							운 반 비	식
본관발브 스 리 브		개							잡 비
지 수 전 스 리 브		개							소 계
지 수 전 뚜 껑		개							합 계
지 수 전 토 유		개							관 급 액
양수기 발브(스톱)		개							도 급 액
양 수 기		개
수수료	표찰대					설계변경 수 수 료				준공검사 직, 성명
	파이프					준공검사 수 수 료
	부 속					계				기타
	설 계 수수료					포 장 복 구 비

양수기설치	종별	건식			습식		수용가	대 지	평	건평	평
	형식							건물구조		방수
	구경	M 장				M		세대주		가족수
	번호		제작 회사					꼭지수	개	수세식 변 소	유, 무
	설치일		설치 당시 지침					목욕탕	유, 무	난방 장치	유, 무

시 설 변 경 내 용

연 결					연 결
연결 본관명	급수관	관 종	구경	연장	연결 본관명	급수관	관 종	구 경	연 장
mm	관	관	mm	mm	관	관	관	mm	mm
̋	̋	̋		̋	̋	̋	̋	̋	̋
̋	̋	̋	̋	̋	̋	̋	̋	̋	̋

업 종  및  명 의 변 경

업 종 변 경				업 종 변 경
연월일	업종변경	성 명	사 유	연월일	변경변종	성 명	사 유

[별지 제5호 서식]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제12조제2항 관련)

수도전 소재지	급수전 번 호	수도전 소유자	급 수 종 별		변경사유 급수실태	비고
			현재업종	변경업종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직          성 명 :             (인)

당  진  시  장 귀하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 견	수도전 대장정리	조정부 정리	검침카드정리	수납체납정리	결 재
					담 당	팀 장	과 장

[별지 제6호 서식]

급수전(정수․개전․폐전) 신고서

(제13조 관련)

아래 급수전에 대하여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수․개전․폐전) 하고자 신고 합니다.

접 수 일		년 월 일		징수기간		( 개월)
수전소재지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소 유 자 (상 호)						전화
업 종		종				구경	mm
수용가번호 (수전번호)		( - )
사 유						철거지침			㎥
						철거기물 번 호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당진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 당 진 시 장 귀하 ============================================================== 위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수전원부정리필	체납부확인필				결재	담 당		팀 장		과 장

[별지 제8호 서식]

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수용가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누수수선일자				누수수선비용
누수지점 및 발생사유
이의내용
고 객 번 호				누수확인 일 자
업 종				구경(㎜)
월평균 사용량				옥 내 누수량		㎥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근  무  보  고  서

(제26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처리일자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검침업무 중 아래와 같이(계량기 이상, 검침 미수행(2개월),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수전이 발생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검침지역 :               읍․면․동     검침원 성명 :              (인)

날짜	수용가 번호	업종	구경	주 소	성 명	연락처	확인 및 안내사항
※ 조례위반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

(규칙 제26조제3항)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수전 번호	업종	구경	주 소	성 명	처리명령		처 리 내 용	결 재
							수령자 (검침원)	인		담당자	팀 장	과 장

[별지 제12호 서식]

검침결과 보고서

(제27조제1항 관련)

결재	심사자	팀 장	과 장

명에 의거      읍․면․동    리에 출장하여 검침업무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검침원성명 :               (인)

수탁회사명 :               (인)

검침수전(A) B + C	정상수전(B)	비 정 상 수 전(C)
		소 계	부 동	동 파	지침고장	기 타

1. 계량기 검침 및 현지민원사항                       (단위 : 건수)

가. 명의 및 업종변경 :    건(명의 및 업종변경 신고서 작성 제출)

나. 계량기 교체 수전 :    건(만기 :   건, 계량기고장 :  건, 구경확대 :  건)

2. 비 정상수전 조치사항

가.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    건(고장수리, 시험청구 신고서 작성 제출)

나. 조례위반여부 등 조사요구 :     건(근무보고서 작성제출)

3. 옥내누수 조치사항

가. 누수발견 즉시 직접통보 :     건

나. 누수여부 확인요구 통보 :    건(누수확인 엽서발송 및 누수탐사 조치)

[별지 제13호 서식]

심사결과 처분지시서 (제27조제3항 관련) 검침원 : 귀하
조 치 건 수	미조치 건 수	심사결과 부적당 발생건수
		계		교체대상 발 생	인정조정 대 상	사용량 과 다			사용량 격 감		가구수 및 업종	기 타 (누수 등)
≪시정지시 및 조치현황≫
분구	일련번호		심사자 지시내용				검침원 조치내용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음 년 월 일 검침원: (인)							결재	심사자		팀 장			과 장
※ 조치기간 : . . . 한

[별지 제15호 서식]

(앞면)

제    호

증      명       서

(제30조 관련)

소  속 : 당진시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상수도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당   진   시  장(인)

(뒷면)

자 격 증 명 사 항

1. 「수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2. 「수도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강제징수

3.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4.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5.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관 계 법 령 >
▢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부분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는 요금의 30% 감면한다. <개정 2014.12.05.> ⑤ 같은 번지 내에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할 때 사용호별로 200원 이내 감면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취득하고 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월 2,000원 감면한다. ⑦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감면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