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과 태 료		행 정 처 분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 한자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 의 3배, 단 가정용 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 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작용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5. 시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을 때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 위반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를 납부 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9. 업종 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 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 기간 내 납붙이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