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미취업자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

2.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지원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하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한다) 육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구직자 취업지원과 사업주 인력부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2. 학력․경력 부족으로 인한 미취업자, 고령자, 장애인, 국외이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및 실업자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등 인력양성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2.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

3. 일자리 박람회․설명회 개최 지원

4.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5. 직업능력 및 직업의식 교육

6.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제도 홍보

8.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창업 사업주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일자리창출 위원회

제11조(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일자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주군의회 의원

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경제과
연 락 처	063-3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