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910호

「순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명예감사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투명한 감사행정과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여성 참여 등 계층배려를 통해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구성 다양화(안 제2조)

❍ 직무 범위 확대(안 제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9 ~ 2018. 1. 18(20일)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순천시장(감사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572, FAX : 061-749-461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붙임]

순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을 “순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순천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순천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한다)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명과  전문분야 적격자 및 단체 추천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천시에서”를 “순천시에”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감사관”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민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

제2조제2항제2호 중 “전문가는”을 “전문분야의 경우 관련전공”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제3항 중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의”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명예감사관의”를 “시민감사관의”로, “잔여 임기기간으”를 “남은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외하고는”을 “제외하고”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6.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4조제2항 중 “직무수행”을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으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으로, “된다”를 “되며 위촉 해제된 후에도 같다”로 한다.

제5조 중 “수립하여”를 “세워”로 한다.

제6조 중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감사관을”을 “시민감사관을”로, “명예감사관을참여시킬”을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명예감사관은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를 “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유지하고 해당 명예감사관”을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시민감사관”으로, “통보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한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하여”를 “시민감사관 운영에”로,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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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순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순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를 위하여 순천시 명예감사관(이하“명예감사관”이라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순천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명예감사관은 읍ㆍ면ㆍ동별로 관할 주민 중에서 각 1명, 전문분야의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순천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한다)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명과 전문분야 적격자 및 단체 추천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한다.	②-------------------------- 순천시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민감사관--.
1.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1.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
2. 전문가는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전문분야의 경우 관련전공 ----- 자격증을 가진 사람
<신 설>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
제3조(임기 등) ①명예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기 등) ①시민감사관의 ---------------- 한 차례만 연임------ 시민감사관의 ----------------- 남은 임기-----------.
②명예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외하고 ------------------------------------ 않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명예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등) ①명예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직무 등) ①시민감사관-----------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신 설>	6.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신 설>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해제된 후에도 같다.
제5조(기동감찰) 시장은 매년 민ㆍ관 합동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기동감찰) ------------------------------------------------------ 세워 -----------.
제6조(일상감사) 시장은 일상감사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명예감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 시민감사관-----------------.
제7조(하부기관 감사 참관) ①시장은 하부기관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을 참관시킬 수 있다.	제7조(하부기관 감사 참관) ①--------------------- 시민감사관-------------------.
②제1항에 의한 참관은 관할지역 거주 명예감사관을 참여시키되,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 명예감사관을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을 --------------------------------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킬 ----.
제8조(부당행위 제보 등) ①명예감사관은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수시로 제보할 수 있다.	제8조(부당행위 제보 등) ①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
②제1항에 의하여 제보된 사항은 기록유지하고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②------------------------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시민감사관----------- 알려야 한다.
제9조(간담회) 명예감사관 의견수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취를 위하여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간담회) 시민감사관 -------------------------------------------------------------------.
제10조(수당) 명예감사관의 감사ㆍ감찰활동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시민감사관-----------------------------------------------------------------------------------------------------------------.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정한 사항 ------ 시민감사관 운영에 ------------------------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