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2409호

공      고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한 시정홍보로 홍보매체의 다양성 확보

2. 주요내용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지원 (안 제2조)

○ 출연금 지급방법 등 제시 (안 제3조, 제4조)

○ 출연금에 대한 결산 방법 제시 (안 제5조)

3. 예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7.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공보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779-8857, FAX : 054-760-740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주소 : [38102]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공보관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