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1251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8.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전입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지원 자격 중 “타시군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기존 1인 세대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동거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전입 고등학생에 대한 교재구입비 연 30만원 지급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내용·업무 관장 (안 제14조)

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안 제14조의2)

라. 지원 내용 및 절차 (안 제14조의3)

4. 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12. 28. ~ 2018. 1. 1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기획조정실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07

(3) FAX: 055-960-5711

(4)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07)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또는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군내”를 “군 관할구역(이하 “군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입세대"란 전입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타 시·군·구”를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로 한다.

제2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재학 중 전입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9. “신청인”이란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따른 지원 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 각 호의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인 세대는 10만원, 2인 세대는 20만원, 3인 세대는 30만원, 4인이상 세대는 100만원의 전입정착금 지원[다만, 4인이상 세대는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전입 6개월 후 50만원, 전입 1년 후 50만원을 지원한다(행정과)]”를 “1인 세대는 20만원, 2인 세대는 30만원, 3인 세대는 50만원, 4인 이상 세대는 100만원의 전입축하금 지원(행정과)”로 한다.

제14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입학생 : 매년 30만원의 교재구입비 지원(행정과)

9. 그 밖의 인구증가를 위한 소관 부서 별 지원 등

제14조의2제2항 중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으로 하고,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를 “다만, 전입세대인 사람이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인 경우에는 전입세대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4조제8호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군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출 후 재 전입 시 1년 이내의 사람은 제외한다.

⑥ 제14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서로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14조의3제3항 중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전입 장려 지원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 제2조8호, 제14조제1호, 제14조제8호,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5항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영유아 양육비"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셋째 아이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생략) 6. "전입세대"란 전입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7. (생략) <신 설> 8. “신청인”이란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따른 지원 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군 관할구역(이하 “군내”라 한다)에 --------------------- --------------------------- ----------------------. 5. (현행과 같음) 6.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 --------------------------- --------------------------- --------------------------- ----. 7. (현행과 같음) 8.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재학 중 전입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4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함양군의 상주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규모· 절차 등을 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전입세대 : 1인 세대는 10만원, 2인 세대는 20만원, 3인 세대는 30만원, 4인이상 세대는 100만원의 전입정착금 지원[다만, 4인이상 세대는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전입 6개월 후 50만원, 전입 1년 후 50만원을 지원한다(행정과)] 2.∼7. (생략) <신 설> 8. 그 밖의 인구증가를 위한 소관 부서 별 지원 등	제14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 ----------------------------- -------------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정하여 --------------------- ----------------------------- -------. 1. ------ : 1인 세대는 20만원, 2인 세대는 30만원, 3인 세대는 50만원, 4인 이상 세대는 100만원의 전입축하금 지원(행정과) 2.∼7. (현행과 같음) 8. 전입학생 : 매년 30만원의 교재구입비 지원(행정과)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4조의2(지원대상 및 자격) ① (생략)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어야 한다.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제14조의2(지원대상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민법 제 767조에 따른 친족이어야 한다. 다만, 전입세대인 사람이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인 경우에는 전입세대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4조제8호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군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출 후 재 전입 시 1년 이내의 사람은 제외한다. ⑥ 제14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서로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14조의3(지원 내용 및 절차) ① (생략) ② (생략) 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입정착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과 전입 장려 지원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의3(지원 내용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전입 장려 지원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6. 1. 6.> <현행>

【앞면】

함양군 전입 장려 지원 신청서

세대주	주 소	경남 함양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신청자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계좌내역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세대 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신청항목	□ 전입정착금 지원 □ 빈집수선자금 지원 □ 주택설계비 지원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 기획 공연 관람권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함양군에 1년 이상 장기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전입하였으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에 따라「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제14조의3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전입장려 등 지원을 신청하며, 수령 후 지원 대상 세대가 아닌 것이 행정기관에 지적되면 수령한 정착금을 지체 없이 환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14조의3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  .  .>

<앞 면>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세대주	주 소	경남 함양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신청자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학교명						학년
계좌내역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세대 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신청항목	□ 전입축하금 지원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 기획 공연 관람권 지원 □ 빈집수선자금 지원 □ 주택설계비 지원 □ 전입학생 교재구입비 지원 ※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1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장려 등 지원을 신청하며, 수령 후 지원 대상 세대가 아닌 것이 행정기관에 지적되면 수령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뒷 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관련 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 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현행 조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현행)

(    제정) 2008.10.13 조례 제1821호

(일부개정) 2010.01.05 조례 제1860호

(일부개정) 2011.07.20 조례 제192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8.03 조례 제1968호

(일부개정) 2013.05.31 조례 제1988호

(전부개정) 2015.07.30 조례 제2082호

(일부개정) 2016.01.06 조례 제2228호

(일부개정) 2016.05.30 조례 제2246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일부개정) 2017.07.21 조례 제2329호

(일부개정) 2017.12.27 조례 제23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함양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업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위해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4. "영유아 양육비"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셋째 아이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 "학자금"이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6. "전입세대"란 전입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1. 6.> <개정 2017. 7. 21.>

7. "귀농세대"란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자 세대를 말한다.

8. "신청인"이란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따른 지원 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출산장려 지원

제3조(업무 관장) 출산장려 지원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4조(지원 내용)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축하 기념품 : 10만원 이내

2. 임산부 철분제 : 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개정 2017. 7. 21.>

3. 출산장려금 :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개정, 2016. 5. 30.> <개정 2017. 12. 27.>

4. 출생아 건강보험료 : 셋째 아이 이상 200만원 이내

5. 삭제<2017. 7. 21.>

제5조(지원 대상 및 자격) ①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지원 대상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

② 제4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 대상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출생 차수로  하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다만,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명만 해당한다.) 6개월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명이 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7. 21.>

③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삭제<2017. 7. 21.>

⑤ 제4조제3호의 분할지급 대상자는 1회 지급신청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양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16. 5. 30.>

⑥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아의 출생 차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신설 2017. 7. 21.>

제6조(지급 방법) ① 임신 축하 기념품은 보건소 임부등록 시 지급한다.

② 임산부 철분제는 매월 1개월분씩 7개월간 지급한다.<개정 2017. 7. 21.>

③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첫째아이는 2회 분할·지급하되,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경과된 후 50만원을 지급 <개정 2017. 12. 27.>

2. 둘째아이는 4회 분할·지급하되,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경과될 때마다 50만원을 지급 <개정 2017. 12. 27.>

3. 셋째 아이 이상은 5회 분할·지급하되, 신청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경과될 때마다 200만원씩 지급<개정, 2016. 5. 30.>  <개정 2017. 12. 27.>

④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200만원 범위에서 5년간 매월 분할·지급한다.

⑤ 삭제<2017. 7. 21.>

제7조(신청·지원 절차) ① 임신 축하 기념품과 임산부 철분제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장에게 임부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1.>

②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신고 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16. 5. 30.>

③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ㆍ면장은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 후 다음 달 5일까지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출산장려금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0일 이내에 협약업체에 통보하고 협약업체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협약업체에 지급

⑤ 삭제<2017. 7. 21.>

⑥ 보건소장은 제5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지원대상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6. 5. 30.>

제8조(지원 중단·환수) ①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전출 후 재전입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재지급하지 않는다.<후단 신설, 2016. 5. 30.>

③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만기 환급형으로 계약하며 협약업체에서는 만기시점에서 만기해약금을 함양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

④ 피보험자가 출생아 건강보험 계약기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 동안 함양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환급금은 함양군에 환급한다.

제3장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제9조(업무 관장)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업무는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 담당한다.<개정 2017. 7. 21.>

제10조(지원 대상·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는 세 자녀 이상을 모두 양육하고 셋째 이후 자녀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부모(부 또는 모, 부모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지원 대상인 영유아는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 현재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해당되며 친자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한다.

③ 지원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본문개정 2016. 1. 6.>

제11조(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제12조(신청·지원 절차) ①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신고 시 별지 제5호 서식이나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6. 5. 30.>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중단) ① 읍·면장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자격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그 달의 양육비가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제4장 전입 장려 등 지원

제14조(지원 내용·업무 관장) 군수는 함양군의 상주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규모· 절차 등을 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전입세대 : 1인 세대는 10만원, 2인 세대는 20만원, 3인 세대는 30만원, 4인 이상 세대는 100만원의 전입정착금 지원[다만, 4인이상 세대는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전입 6개월 후 50만원, 전입 1년 후 50만원을 지원한다.(행정과)] <개정 2016. 1. 6.> <개정 2017. 7. 21.>

2. 귀농세대(귀농자)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농축산과) <개정 2017. 7. 21.>

3. 전입세대 : 3백만원 범위에서 빈집 수선 자금 및 1백만원 범위에서 주택설계비 지원(민원봉사과) <개정 2016. 1. 6.> <개정 2017. 7. 21.>

4. 전입세대 : 자동차 번호판 변경 비용 전액 지원(민원봉사과) <개정 2017. 7. 21.>

5. 전입세대 : 1인세대 250리터, 2인세대 500리터, 3인세대 750리터, 4인이상 세대 1,00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되,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별표3에 따른 규격봉투 중 전입세대가 원하는 봉투를 지원(도시환경과) <개정 2017. 7. 21.>

6. 전입세대의 고등학생과 관내 고등학생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학자금 지원(행정과)

7. 함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기획 공연 관람권 지원(문화시설사업소)<신설 2016. 1. 6.>

8. 그 밖의 인구증가를 위한 소관 부서 별 지원 등<목이동 2016. 1. 6.>

제14조의2(지원대상 및 자격) ① 제14조의 제1호, 제4호,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전입세대로 한정하며 신청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7. 7. 21.>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어    야 한다. 다만, 동거인은 제외한다.

③ 한 세대에 추가 전입자 발생 시, 최초 전입자와 추가 전입자의 전입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4조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다만, 빈집수선이 완료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전입 예정 세대

2. 해당 사업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전입신고 2년이 경과되지 않는 군내 거주 세대<제4항 신설 2017. 7. 21.> <본조신설 2016. 1. 6.>

제14조의3(지원 내용 및 절차) ① 전입 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입 장려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관련 공부와 현장을 조사하여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입정착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과 전입 장려 지원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5장 보칙

제15조(인구늘리기정책추진위원회 설립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협조·지원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민ㆍ관 합동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인구 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 늘리기 정책·과제 발굴과 시행

3. 인구 늘리기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구 늘리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기관, 단체, 각급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인구 늘리기 시책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련 부서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환수 조치와 기록 관리)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하고 각 종 지원·환수 조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확보) 군수는 매 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과 보상) 군수는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포상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3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 이상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5호는 2015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 이상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제6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은 2015년 7월 30일 이후 최초로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5. 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7. 21. 조례 제2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의 규정은 제14조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12. 27. 조례 제2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