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7-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2018년도부터 시비보조금이 일부 지원됨으로써, 인천시와 군·구와의 지급기준이 상이 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바, 시와 군·구와의 지급기준 일원화를 통해 사전에 민원을 예방코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명칭 변경(안 제11조)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032-560-4291,FAX 032-560-2738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를 “국가보훈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을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속”을 “인천광역시에 계속”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통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0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훈복지)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제11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 인천광역시에 계속 -------------------------------- 보훈예우수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생 략)	제17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보훈예우수당)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신설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