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 - 248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청의 사무기능 조정과 행정동 설치를 통하여 본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시민서비스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8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무과 소관 사무의 추가(안 제7조제48호․제49호)

방송(영상․음향)시설 구축․운영, 청사 통신공사 설계․집행(조직개편, 사무공간 재배치시)

나.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삭제(안 제8조제7항제31호)

방송(영상․음향)시설 구축․운영 사무 삭제

다. 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명칭 변경 및 사무 추가(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3호)

안전총괄과 → 안전정책과

지하안전관리 사무 추가

라. 균형발전국에 두는 과 명칭 변경 및 신설(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제5항)

문화체육관광과 →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신설

마.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신설(안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

교육지원과 신설

바.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신설(안 제10조제1항, 제3항)

일자리정책과 신설

사.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도시과 → 건설도시과

마. 환경녹지국에 사무 추가(안 제12조의2제3항)

시설관리사업소의 환경시설담당 사무 추가

아.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 삭제(안 제21조제1항)

환경시설담당 사무 삭제

자.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위생과 신설(안 제24조)

차. 직급별․직렬별 공무원 정원의 조정(안 별표 4)

1) 4급 정원 : 40명 → 43명(증 3명)

2) 5급 정원 : 179명 → 197명(증 18명)

3) 6급 정원 : 317명 → 341명(증 24명)

4) 7급 정원 : 390명 → 407명(증 17명)

5) 8급 정원 : 263명 → 284명(증 21명)

6) 9급 정원 : 57명 → 81명(증 24명)

7) 소방공무원 정원 : 340명 → 396명(증 56명)

8) 연구직공무원 정원 : 7명 → 5명(감 2명)

카.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조정(별표 6)

세정담당과 지방세무주사 : 0명 → 1명(증 1명)

산림공원과 지방녹지주사보 : 0명 → 1명(증 1명)

의회사무처 지방행정주사보 : 0명 → 1명(증 1명)

3.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 : 약 13,108,515천원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 105명×82,931천원/명 = 8,707,755천원

•소방직공무원 인건비 :  56명×78,585천원/명 = 4,400,760천원

*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매년 보통교부세로 지원됨

4.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 전 화 : 044)300-2132   FAX : 044)300-2129

세종특별자치시 규칙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8호 및 제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방송(영상․음향)시설 구축․운영

49. 청사 통신공사 설계․집행(조직개편, 사무공간 재배치시)

제8조제7항제31호 중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음향)시설”을 “행정통신시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한다

제8조의제2항제43호 및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44. 그 밖에 안전정책, 자연․사회재난 관리 및 대응, 지하안전관리, 비상․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관광문화재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현행 제4항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운영․지원․관리

7. 게임, 음반, 비디오 등 관련 사업 진흥 및 지도 단속

8. 인쇄소 및 출판사 등록에 관한 사항

9.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10. 전국체전․시민체전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

11.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12. 직장체육팀 육성 및 운영 관리

13. 각종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및 관리

14. 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5.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의 등록․신고처리 및 지도관리

17.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18.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19.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

20. 그 밖에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관광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업체 등록․육성․지도․감독

4. 관광지 조성 지정 및 승인

5. 관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6.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7. 관광 축제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8.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9. 문화재 지정․보호․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1. 지방문화재위원회 운영

12. 향토문화재 행사 및 향토 유적 관리

13. 문화재 관련 재산 및 시설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 매매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5. 그 밖에 관광산업 및 문화재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노인보건장애인과”를 “노인보건장애인과․교육지원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29호부터 제38호까지 삭제하고,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그 밖에 자치행정, 주민참여,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을 현행 제5항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이 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다만, 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지도․지원 및 인재육성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독서진흥 및 도서관 정책 수립․추진

13. 그 밖에 교육지원, 평생교육, 도서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투자유치과”를 “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투자유치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다음과 같이 하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는 현행 제27호부터 제30호와 같이 신설한다.

6. 지식재산권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정책 기획․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9.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제11조제2항 중 제14호부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는 현행 제31호부터 제35호와 같이 한다.

18.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제24호부터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7호부터 제35호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24. SSM 사업조정에 관한 사무

25. 복권방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6. 계량기(계량증명업, 계량기 제작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27. 대부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8. 지역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융복합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30. 에너지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31. 특정자원 및 지역자원 사업에 관한 사항

32. 신에너지 지역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3.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34. 공공건물 에너지관리 구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35. 탄소 중립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42호 중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및 전력효율화”를 “전력효율화”로 하고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5호를 삭제한다.

43.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7호 및 제48호를 삭제하며,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관한 사항

53. 세종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제11조제2항제56호부터 제6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6. 지역주도 R&D 사업 추진

57.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58. 과학기술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59. 국민생활연구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60.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1. 과학기술문화확산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62. 그 밖에 산업정책, 과학기술진흥, 생활경제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과 제7항을 현행 제5항과 제6항으로 한다.

③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창출대책 수립․시행

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고용정책 총괄․조정

4.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고용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취업알선 및 상담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4. 직업소개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5.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16. 직업훈련기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한국폴리텍IV대학 세종분원지원에 관한 사항

18.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년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 기업정보지 제작 등 청년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

21. 채용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22. 생활임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공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24. 근로자 복지, 노사협력 등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5.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7.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8.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추진 등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9.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30.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및 명장 우수지도자 육성․지원

31.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3.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일자리기획, 일자리지원, 노사협력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④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촉진계회 수립 및 투자 유치

3.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유치

4.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및 대학 유치

5. 국제병원 등 의료기관 유치, 금융 클러스터 조성

6. 유통물류산업․금융기업․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7. 관광․레저, 물류․유통, SOC민간투자사업, 제조업, 스포츠 산업 등 투자유치 및 지원

8. 신재생에너지․첨단전략산업․바이오산업 등 친환경 기업유치

9.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0.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11.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2. 기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13. 기업인협의회 운영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종합 지원

14.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중기업 및 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제품 수출, 판로 지원 및 통상 진흥에 관한 사항

17. 산학협력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0.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21. 창업문화 확산, 창업인프라 구축 등 창업생태계 조성

22.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3.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창업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25.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26. 창조경제협의회 구성․운영

27.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28.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사항

29. 창업벤처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투자유치, 기업지원, 창업벤처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농공)단지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업(농공)단지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규 산업(농공)단지 조성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산업(농공)단지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및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3.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14.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장등록․설립 등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도시과”를 “건설도시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제3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소각장, 대형폐기물처리장, 주민편익시설 등) 운영․관리

36.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37.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38.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39.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4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

41. 그 밖에 도시청결 및 자원순환, 환경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 중 제9호부터 제14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하부조직) 동물위생시험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장 밑에 방역위생과를 둔다

제24조를 현행 제24조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대평동, 소담동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직렬의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거나 있는 것으로 본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제7조(총무과) -----------------------------------------------.
1. ∼ 47. (생 략)	1. ∼ 47. (현행과 같음)
<신 설>	48. 방송(영상․음향)시설 구축․운영
<신 설>	49. 청사 통신공사 설계․집행(조직개편, 사무공간 재배치시)
50. ∼ 52. (생 략)	50. ∼ 52. (현행과 같음)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⑥ (생 략)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 ∼ 30. (생 략)	1. ∼ 30. (현행과 같음)
31.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음향)시설 구축․운영	31. 행정통신시설 구축․운영
32. ∼ 44. (생 략)	32. ∼ 44.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국장 밑에 안전총괄과․생활안전과․치수방재과를 둔다	제8조의2(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① -------------- 안전정책과 -------------------------.
②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안전정책과장-----------------------------.
1. ∼ 42. (생 략)	1. ∼ 42. (현행과 같음)
43. 그 밖에 안전정책, 사회․자연재난 관리 및 대응, 비상․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4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신 설>	44. 그 밖에 안전정책, 자연․사회재난 관리 및 대응, 지하안전관리, 비상․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균형발전국에 두는 과) ① 균형발전국장 밑에 행정도시지원과․청춘조치원과․문화체육관광과․지역공동체과를 둔다.	제9조(균형발전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과․관광문화재과․지역공동체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생 략)	④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운영․지원․관리 7. 게임, 음반, 비디오 등 관련 사업 진흥 및 지도 단속 8. 인쇄소 및 출판사 등록에 관한 사항 9.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10. 전국체전․시민체전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 11.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12. 직장체육팀 육성 및 운영 관리 13. 각종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및 관리 14. 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5.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의 등록․신고처리 및 지도관리 17.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18.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19.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 20. 그 밖에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⑤ 관광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업체 등록․육성․지도․감독 4. 관광지 조성 지정 및 승인 5. 관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6.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7. 관광 축제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8.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9. 문화재 지정․보호․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1. 지방문화재위원회 운영 12. 향토문화재 행사 및 향토 유적 관리 13. 문화재 관련 재산 및 시설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 매매업 허가 및 지도 감독 15. 그 밖에 관광산업 및 문화재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장 밑에 자치행정과․민원과․복지정책과․여성아동청소년과․노인보건장애인과를 둔다.	제10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노인보건장애인과․교육지원과-----.
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 30.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다만, 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3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34.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35.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6.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7.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38.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지도․지원 및 인재육성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39. ∼ 46. (생 략)	39. ∼ 46. (현행과 같음)
47. 그 밖에 자치행정, 주민참여, 교육지원,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47. ------------------주민참여, 정보공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⑦ (생 략)	⑦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다만, 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지도․지원 및 인재육성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독서진흥 및 도서관 정책 수립․추진 13. 그 밖에 교육지원, 평생교육, 도서관에 관한 사항
제11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장 밑에 경제정책과․투자유치과․산업입지과․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를 둔다.	제11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투자유치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 기본법」 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 산업정책 기획․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연고산업 육성	8.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9.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9.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 17. (현행 제27호부터 제30호와 같음)
	18.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
	19. ∼ 23. (현행 제31호부터 제35호와 같음).
	24. SSM 사업조정에 관한 사무
	25. 복권방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6. 계량기(계량증명업, 계량기 제작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27. ∼ 30. (생 략)	27. 대부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8. 지역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융복합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30. 에너지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31. 특정자원 및 지역자원 사업에 관한 사항
	32. 신에너지 지역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3.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34. 공공건물 에너지관리 구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35. 탄소 중립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6. ∼ 41. (생략)	36. ∼ 41. (현행과 같음)
42.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및 전력효율화사업에 관한 사항	42. 전력효율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43.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한 사항
44. ∼ 45. (생 략)	44. ∼ 45. (현행과 같음)
45.「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소수력 발전소 지원사업 포함)	<삭 제>
46. 창조경제업무 총괄․조정	46.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관한 사항
47. 창조마을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48.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	<삭 제>
49. ∼ 52. (생 략)	49. ∼ 52. (현행과 같음)
53.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53. 세종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54. ∼ 55. (생 략)	54. ∼ 55. (현행과 같음)
56. 그 밖에 경제정책, 전략산업, 창조과학, 생활경제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56. 지역주도 R&D 사업 추진
<신 설>	57.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58. 과학기술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59. 국민생활연구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60.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1. 과학기술문화확산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62. 그 밖에 산업정책, 과학기술진흥, 생활경제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창출대책 수립․시행 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고용정책 총괄․조정 4.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고용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취업알선 및 상담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4. 직업소개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5.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16. 직업훈련기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한국폴리텍IV대학 세종분원지원에 관한 사항 18.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년일자리창출협의회 운영, 기업정보지 제작 등 청년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 21. 채용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22. 생활임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공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24. 근로자 복지, 노사협력 등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5.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7.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8.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추진 등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9.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30.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및 명장 우수지도자 육성․지원 31.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3.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일자리기획, 일자리지원, 노사협력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④ (생 략)	④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촉진계회 수립 및 투자 유치 3.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유치 4.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및 대학 유치 5. 국제병원 등 의료기관 유치, 금융 클러스터 조성 6. 유통물류산업․금융기업․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7. 관광․레저, 물류․유통, SOC민간투자사업, 제조업, 스포츠 산업 등 투자유치 및 지원 8. 신재생에너지․첨단전략산업․바이오산업 등 친환경 기업유치 9.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0.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11.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2. 기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13. 기업인협의회 운영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종합 지원 14.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중기업 및 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제품 수출, 판로 지원 및 통상 진흥에 관한 사항 17. 산학협력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0.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21. 창업문화 확산, 창업인프라 구축 등 창업생태계 조성 22.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3.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창업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25.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26. 창조경제협의회 구성․운영 27.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28.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사항 29. 창업벤처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투자유치, 기업지원, 창업벤처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⑤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농공)단지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업(농공)단지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규 산업(농공)단지 조성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산업(농공)단지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및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3.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14.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장등록․설립 등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⑥․⑦ (생 략)	⑥․⑦ (현행 제5항과 제6항과 같음)
제12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장 밑에 도시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토지정보과를 둔다.	제12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과------------------------------------.
③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건설도시과장-----------------.
1. ∼ 40. (생 략)	1. ∼ 4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② (생 략)	제12조의2(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청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시설관리사업소의 환경시설담당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	<삭 제>
24. ∼ 34. (생 략)	24. ∼ 34. (현행과 같음)
35. 그 밖에 도시청결 및 자원순환 등에 관한 사항	35.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소각장, 대형폐기물처리장, 주민편익시설 등) 운영․관리
<신 설>	36.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37.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38.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39.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4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 41. 그 밖에 도시청결 및 자원순환, 환경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1절 시설관리사업소	제1절 시설관리사업소
제21조(사무분장) ①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사무분장)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소각장, 대형폐기물처리장, 주민편익시설 등) 운영․관리 10.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11.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12.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13.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1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	<삭 제>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절 동물위생시험소	제3절 동물위생시험소
제24조 (생 략)	제24조(하부조직) 동물위생시험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장 밑에 방역위생과를 둔다
<신 설>	제24조의2(현행 제24조와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직급) 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정책관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2. 6.)

제38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20.) (개정, 2017. 2. 6.)

② 삭제 (2015.10.30)

③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2. 6.)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정책기획관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김현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조직관리담당 이경우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이상주(044-30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