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 - 247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치원읍과 아름동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징수 업무를 추가 위임하고, 부강면과 전의면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하부행정기관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조정(안 제 2조, 별표 3)

1) 조치원읍장 및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조정

2) 부강면장과 전의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신설

3.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 : 없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 전 화 : 044)300-2132   FAX : 044)300-2129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복지 분야의 56번란부터 61번란까지의 관할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복지분야 56 ~ 61번 : 조치원읍, 연서면에 한함

같은 분야의 54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	5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27조

별표 3 □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복지분야의 54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	5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27조

별표 3에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부강면장, 전의면장, 한솔동장, 보람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 부강면장 관할구역 :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 전의면장 관할구역 :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한솔동장 관할구역 :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장군면

- 보람동장 관할구역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금남면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복지	1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면․동간 협력 총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2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3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4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2(통합사례관리)
	5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관협력)
	6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정책기획관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김현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조직관리담당 이경우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이상주(044-30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