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 - 2478 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청의 사무기능 조정과 행정동 설치를 통하여 본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시민서비스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8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의 사무 중 공기업 사무 추가(안 제9조제8호)

나. 시민안전국장의 사무 중 지하안전관리 사무 추가(안 제9조의2제2호)

다. 환경녹지국장의 사무 중 환경시설 사무 추가(안 제13조제2호)

라.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사무 중 환경시설 사무 삭제(안 제28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 36조 및 별표 4)

1) 정원의 총수 : 1,651명 → 1,812명(증 16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258명 → 1,361명(증 103명)

3) 본청과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38명 → 394명(증 56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5명 → 37명(증 2명)

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 38조 및 별표 4)

1) 정원의 총수 : 1,651명 → 1,812명(증 161명)

2) 일반직 정원 증원 : 1,259명 → 1,366명(증 107명)

3) 소방직 정원 증원 : 340명 → 396명(증 56명)

4) 연구직 정원 증원 : 7명 → 5명(감 2명)

3.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 : 약 13,108,515천원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 105명×82,931천원/명 = 8,707,755천원

•소방직공무원 인건비 :  56명×78,585천원/명 = 4,400,760천원

*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매년 보통교부세로 지원됨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 전 화 : 044)300-2132   FAX : 044)300-2129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재정관리”를 “재정관리, 공기업”으로 한다.

제9조2제2호 중 “재난관리”를 “재난관리, 지하안전관리”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자원순환”을 “자원순환․환경시설”로 한다.

제22조 중 “도시공원․환경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도시공원 및 상하수도시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51명”을 “1,812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258명”을 “1,36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38명”을 “39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5명”을 “37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 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38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읍면동
총 계	1,812	-
정무직계	2	1				1
시장	1	1
감사위원장	1					1
일반직 계	1,366	-
2급・3급	2	1	1
3급	5	5
3급․4급	1	1
4급	43	35	2	1	2	1	2
5급이하	1,310
전문경력관	5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지도직 계	34	-
지도관	4			4
지도사	30	-
소방직 계	396	-
소방준감	1	1
소방정	3	1		2
소방령 이하	392	-
별정직 계	9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5	-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기획조정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예산의 편성․운영, 성과평가, 투자심사, 재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관리, 공기업------.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시민안전국)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의2(시민안전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기획, 재난예방, 재난대응, 사회재난, 재난관리, 비상․민방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운영	8. ---------------------------------, 재난관리, 지하안전관리, 비상․민방위,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3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환경녹지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결정책, 도시청결,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8. ----------------, 자원순환, 환경시설에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절 시설관리사업소	제1절 시설관리사업소
제22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도시공원․환경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시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제22조(설치) ----------------------------------------․도시공원 및 상하수도시설의 -----------------------------------------------------------.
제3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651명(국가직공무원 제외한다)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정원의 총수) ----------------------------------------------- 1,812명------------------------------------.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1,258명	1. ------------------------------------------ 1,361명
2. 본청과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38명	2. ------------------------------------- 394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5명	3. ----------------- : 37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5.4.7.>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ㆍ본부
서울특별시		16~18개 이내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16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15개 이내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14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13개 이내
	인구 200만 미만	10~12개 이내
세종특별자치시		6~8개 이내
도	경기도	20~22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13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12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11개 이내
비고 1.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ㆍ국ㆍ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두어야 한다.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정책기획관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김현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조직관리담당 이경우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이상주(044-30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