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8-   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5일

수     원     시     장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의 출연 지분 변동에 따라 재단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단 경영을 합리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목적,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사업, 재산의 조성, 출연금,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 우선사용,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행정지원,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4조)

바. 권한의 위탁,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전화 : 031-228-3206 팩스 : 031-228-3706)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우편번호 : 16490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원월드컵경기장(이하“월드컵경기장”이라 한다,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단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3.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한 지역경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체육,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와 경기도의 출자·출연비율은 각각 합의하여 정관에 명시한다.

제5조(출연금 등) ① 재단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계획과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재단 형태, 특성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임원(시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재단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준   수 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우선사용) 시장은 월드컵경기장 등의 시설을 국제경기, 지역   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게 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및 경기 또는 시가 직접 지원하는 행사 및 경기

2.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외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   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   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시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5. 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사업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   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체육진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윤 환
	담 당 직위․성명	스포츠산업팀장 김 근 태
	담 당 자 전화․성명	안 중 록 031-228-3206

관계법령발췌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 지원금: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나.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2. 총 수입액: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 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 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 예정 직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