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8-4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하수관로 확충 등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안〔별표 1〕)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를 2018. 7월고지(6월사용)분부터 일괄 45퍼센트를       인상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 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재해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18. 1. 2. ∼ 1. 22.(21일간)

다.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재해방재과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02-2680-2631) 등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재해방재과 (☎ 02-2680-297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의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재해방재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해방재과장 연제만
	담당․팀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엄유익
	담당자 성명․전화	하수행정팀장 엄유익(☎ 02-2680-2975)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광명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 종 별	사용량(㎥)	사용료 단가(원)	비고
		2018년 7월 부과분부터
가 정 용	0∼20	311
	21∼30	388
	31이상	526
일 반 용	0∼50	929	다만,「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사용요금 단가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51∼100	1,176
	101∼300	1,248
	301∼500	1,272
	501이상	1,305
대중탕용	0∼200	480
	201∼300	557
	301∼500	642
	501이상	741

비고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ㆍ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광명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

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용량 (㎥)	사용료 단가(원)			비 고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분	2016년 부과분	2017년 이후 부과분
가정용	0∼20	177	195	215
	21∼30	222	244	268
	31이상	301	331	364
일반용	0∼50	530	583	641	다만,「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사용요금 단가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51∼100	672	739	813
	101∼300	712	783	861
	301∼500	726	799	879
	501이상	744	818	900
대중탕용	0∼200	275	303	333
	201∼300	319	351	386
	301∼500	367	404	444
	501이상	424	466	513

비고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ㆍ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광명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

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용량 (㎥)	사용료 단가(원)	비 고
		2018년 7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0∼20	311
	21∼30	388
	31이상	526
일반용	0∼50	929	다만,「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사용요금 단가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51∼100	1,176
	101∼300	1,248
	301∼500	1,272
	501이상	1,305
대중탕용	0∼200	480
	201∼300	557
	301∼500	642
	501이상	741

비고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ㆍ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하수도법	`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7.16.>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관 계 법 령	내 용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