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 2017 - 1934호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 이유

○ 4급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내 사업 변경에 따른 과단위 조직개편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취락인 가리대․설월․40동 마을(구름산지구)을 환지방식으로 직접 공영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도시개발팀(도시재생과)을 “첨단도시개발과”로 확대 개편

나.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시범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함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을 확대 개편

다. 도시재생과에 새로운 정비정책업무인 너부대 개발사업(도시재생선도지역)과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재생사업팀”을 신설

라.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공공주택법에 규정된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스마트도시과”로 변경하고 첨단산업단지조성 및 집단취락지구 개발사업 업무를 “첨단도시개발과”로 이관

마. 광역도로과와 첨단도시교통과는 각각 “도로과”와 “도시교통과”로 명칭변경하여 시민행복국 소속으로 개편

○ 4급 한시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2018년 기준인건비 관련 기준정원 일부를 반영 11명 증원

3. 주요 내용

○ 시민행복국 소속과 조정 - 도로과, 도시교통과 편입(조례안 제10조)

○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 조정(조례안 제12조)

-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

→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 공무원 정원 증원 : 정원 총수 1,016명 → 1,027명, 본청 1,000명 → 1,011명

(조례안 제23조 관련)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조례안 [별표 4] 관련)

․ 일반직(총 4명 제외-정무직1, 별정직2, 연구직1 제외)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정원	1,012	11	67	242	338	256	97	1
책정기준	100%	1.1% 이내	6.7% 이내	24.0% 이내	33.4% 이내	25.3% 이내	9.3% 이상	0.2% 이하
	⇩			⇩			⇩
변경 정원	1,023	11	68	244	342	256	101	1
책정기준	100%	1.1% 이내	6.7% 이내	23.9% 이내	33.5% 이내	25.1% 이내	9.5% 이상	0.2% 이하

- 11명 증 : 5급 1, 6급 2, 7급 4, 9급 4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조례안 [별표 5]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027	1,02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23	1,023
3급	1	1
4급	10	6	1	1	2
5급	68	32	2	5	11	18
6급 이하	943	943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 1. 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02-268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출 의 견	사 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원녹지과”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교통과”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 확충, 도로시설 유지ㆍ관리,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교통정보운영, 교통시설 및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조같은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 첨단산업단지조성, 집단취락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특별관리지역 개발 및 연구 기획, 도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각호 외 부분 중 “1,016명”을 “1,027명”으로 하고, 같은조제1호 중 “1,000명”을 “1,011명”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00%	1.1% 이내	6.7% 이내	23.9% 이내	33.5% 이내	25.1%이내	9.5% 이상	0.2%이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과 장	권 경 식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이 재 범
	담 당 자 성명․전화	황 현 철 (☎행정 6482)

<별  지>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5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027	1,02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23	1,023
3급	1	1
4급	10	6	1	1	2
5급	68	32	2	5	11	18
6급 이하	943	943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시민행복국에 두는 과) ① 시민행복국에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시민행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생 략)

(신 설)

(신 설)

제10조(시민행복국에 두는 과) ① 시민행복국에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교통과를 둔다.

② 시민행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현행과 같음)

5. 도로 확충, 도로시설 유지ㆍ관리,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교통정보운영, 교통시설 및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두는 과) 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를 둔다.

②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수립, 산업단지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뉴타운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로 확충, 도로시설 유지ㆍ관리,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교통정보운영, 교통시설 및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두는 과) 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②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 첨단산업단지조성, 집단취락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특별관리지역 개발 및 연구 기획, 도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16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00명

2. (생략)

제23조(정원의 총수) -----------------------

--- 1,027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011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1% 이내	6.7% 이내	24.0% 이내	33.4% 이내	25.3% 이내	9.3% 이상	0.2% 이내

2. ~ 3. (생략)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1% 이내	6.7% 이내	23.9% 이내	33.5% 이내	25.1% 이내	9.5% 이상	0.2% 이하

2. ~ 3. (현황과 같음)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5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016	1,016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12	1,012
3급	1	1
4급	10	6	1	1	2
5급	67	31	2	5	11	18
6급 이하	933	933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5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027	1,027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23	1,023
3급	1	1
4급	10	6	1	1	2
5급	68	32	2	5	11	18
6급 이하	943	943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범 례 》

□ 적색 : 신    설

□ 청색 : 통합 및 명칭변경

《 범 례 》

□ 적색 : 신    설

□ 청색 : 통합 및 명칭변경

가. 비용 발생 요인

○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내 과단위 조직개편

- (1과 신설)첨단도시개발과,

- (2팀 신설) 재생사업팀(뉴딜정책과), 개발지원팀(첨단도시개발과)

○ 2018년 기준인건비관련 기준정원 일부 반영 : 11명

나. 관련 조문 :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3조 ～ 제25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개정안 별표 4의 직급비율에 따라 11명 증원

- 11명 :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9급 4명 증

나. 추계 결과 : 55,710만원

1) 인력 연간추계 소요인건비 : 55,710만원

2) 인력 인건비산출 내역

(단위 : 만원)

직급별 계	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1		1	2	4	0	4	○ 직급별 인건비 단가 - 5급 7,872만원, - 6급 7,055만원, - 7급 5,619만원 - 8급 3,967만원, - 9급 2,813만원
인건비	55,710		7,872	14,110	22,476		11,252

다. 재원조달방안 : 기준인건비 재원 활용

※ 연도별 비용 추계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및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준해서 추계 예정임(연도별 비용 추계표 생략)

3. 작성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권경식

조직도(변경 전)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국(단)	10	6	1	1	2
과(실,소)	62	31		2	11	18
팀	210	135	2	8	38	27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시    장

부 시 장

시민안전국

고용경제국

복지돌봄국

m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5급

사업소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생활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지도민원과

융도

복시

합정

책

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도

단시

교

통

과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차량등록

사업소

3

5

4

2

4

6

6

4

5

4

4

4

4

5

4

5

4

3

6

5

5

5

4

4

3

5

5

4

5

4

4

4

4

4

3

3

3

3

4

4

3

4

3

4

정책비전

홍보기획

청렴감사

철도물류

안전총괄

하수행정

건축행정

정보기획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경리

세정

세원관리

도시농업

복지정책

사회복지

여성정책

보육정책

문화종무

관광정책

공원관리

총무

기획

직소민원

민원행정

토지행정

지도민원

도시계획

도시재정비

도로행정

교통대책

보건행정

생명존중

교육혁신

학습운영

도서관정책

정보봉사

정보봉사

정보봉사

환경정책

청소행정

수도행정

정수행정

차량행정

시민소통

공보

청렴조사

유대

라륙

시철

아도

생활안전

하수시설

주택안전

행정정보

공공일자리

지역경제

청렴계약

지방소득세

재산세

축산행정

무센

한터

돌

봄

노인복지

출산정책

보육지원

예술공연

관광마케팅

공원조성

자치행정

예산

현장민원

가등

족록

관

계

지적

주정차

지계

구획

단

위

도시개발

도로시설

첨정

단보

교

통

영유아모성

감염관리

친환경급식

학습전략

정보봉사

독서진흥

독서진흥

독서진흥

오염총량

자원재활용

요금

정수

차량등록

역세권정책

영상미디어

계약심사

재난시설

하수정비

공관

동리

주조

택사

정보통신

사회적기업

중지

소원

상

인

재산관리

체납관리

시세

식품안전

복관

지리

자

원

주복

거지

자

활

아드

동림

친스

화타

트

보육관리

체육

동기

굴획

문

화

녹지

인사

법규

무제

개

혁

비서

여권

공간정보

역주

세정

권차

첨단

단지

산조

업성

재건축

시설관리

교통시설

진료민원

의약무

청소년정책

학습공동체

독서진흥

작은도서관

시설관리

시설관리

환경안전

자원시설

수도시설

시설관리

차량수사

온미

라디

인어

시민인권

민방위

하천관리

공지

동원

주

택

스마트시티

일자리센터

에너지

청사관리

세체

외납

수

입

도세

위생민원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족

체육시설

동운

굴영

시

설

산림

인재양성

평가통계

민원콜센터

주소관리

노점상

개지

발역

제관

한리

원도시재생

도로정비

교처

통리

민

원

보건분소

건강증진

학센

습터

지

원

충현도서관

기후대응

누수방지

차량세무

사미

진디

어

시센

민터

인

권

치운

수영

시

설

디자인정책

여센

성터

비

전

위생관리

복지시설

광체

명육

시관

민

한국와인

테마공원

후생복지

지적재조사

광고물

도지

시원

재센

생터

커케

뮤이

니션

T/F

환경사업

시설사업

업아

사트

이센

클터

광글시

명로설

동벌

굴추

진

단

동

23

홍

보

전

략

T/F

사

무

장

18

누리

복지

9

조직도(변경 후)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국(단)	10	6	1	1	2
과(실,소)	63	32		2	11	18
팀	212	137	2	8	38	27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시    장

부 시 장

시민안전국

고용경제국

복지돌봄국

m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5급

사업소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생활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지도민원과

도시재생과

첨도

단시

개

발

과

스마트도시과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차량등록

사업소

3

5

4

2

4

6

6

4

5

4

4

4

4

5

4

5

4

3

6

5

5

4

4

5

4

4

3

5

5

5

3

3

4

4

4

3

3

3

3

4

4

3

4

3

4

정책비전

홍보기획

청렴감사

철도물류

안전총괄

하수행정

건축행정

정보기획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경리

세정

세원관리

도시농업

복지정책

사회복지

여성정책

보육정책

문화종무

관광정책

공원관리

도로행정

교통대책

총무

기획

직소민원

민원행정

토지행정

지도민원

원도심재생

개발지원

특관

별리

지

역

보건행정

생명존중

교육혁신

학습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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