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서관 시설 일부의 운영관리 부문에 민간업체 아웃소싱을 통해 도서관 기능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위탁 조항 신설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 일부의 운영・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토록 명시함. (안 제19조 제1항)

나. 시설 일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차례 한해 재계약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제2항)

다.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20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29일 ~ 2018년  1월 18일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평생교육사업소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 31

○ 전화 : 031)580-2475

○ FAX : 031)580-2479

○ e-mail : jjank0405@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준용)”을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서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평생교육사업소
입안자	실 ․ 과장 직위․성명	평생교육사업소 임 상 호
	팀 장 직위․성명	도서관팀장 장 동 복
	담 당 자 직위․성명	지방행정주사 장동복(☎580-247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 등 재산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서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