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8 -     호

입  법  예  고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우리군에서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목재문화체험장과 자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물과 체험시설을 조성한 자연사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명   칭 :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 위   치 :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1

○ 개관 및 휴관(안 제5조) ▻ 기존 목재문화체험장과 동일하게 적용

-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

○ 관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관람 및 매표, 관람․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등

○ 표본관련(안 제12조~제18조)

- 표본수집, 구입 및 감정, 기증․기탁, 관리, 열람․대여 등

○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19조~제23조)

- 편의시설, 교육․체험프로그램, 홍보상품, 자원봉사자, 위탁운영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번지 우편번호 33323

전  화 : 041-940-2211~2 /  FAX : 041-940-2499

인터넷 : (http://www.cheongyang.go.kr)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041-           940-22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목재문화체험장과 자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물과 체험시설을 조성한 자연사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

2.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본”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암석, 광물, 생물, 화석 등 모든 유형의       자연물로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험관이 수집ㆍ관리       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표본을 채집, 제작, 구매,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표본을 체험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소유권은 체험관이 가짐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표본을 일정 기간 체험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하며, 표본보존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수탁”          이라 말한다.

5. “체험료”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목재문화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DIY)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 전시 홍보 및 판매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5. 그 밖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자연사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취득과 관리

2. 전시시설과 체험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3. 체험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시행 등

4. 그 밖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관람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관람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① 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 및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매표)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7조에 따른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인의 관람 방해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사진촬영 등의 행위

5. 기타,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전시품 또는 체험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과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표본의 수집

제12조(표본수집) 군수는 표본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ㆍ기증ㆍ기탁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자연사적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표본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표본으로 한다.

제13조(표본구입 및 감정) ① 군수가 표본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2인 이상의 표본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하여 표본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표본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표본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표본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체험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표본과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표본을 개인 및 단체로    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표본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5조(표본관리) ① 군수는 표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표본의 열람 및 대여) ① 군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개인에게 표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표본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여 체험관운영 및 표본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표본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표본의 대여 대상기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립대학ㆍ공립대학ㆍ사립대학의 전시관, 박물관 등

제18조(비용부담) 표본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표본대여에 따른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목재문화 증진 및 자연사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이하 “체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한다.

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참여자로    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21조(홍보상품의 개발) ① 군수는 체험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체험관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청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