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8-6호

「 군산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규제개혁 일환으로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

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처리

3. 제정 규칙안 : 덧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8. 1. 2. ~ 2018. 1. 16.(15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식품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식품위생과( 전화 063-454-3432, FAX 063-454-427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안전계 (454-3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인회”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3. “지역축제”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 하는 지역축제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은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지역축제 운영단체”란 제3호의 지역축제를 위탁·계약 등으로 추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나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별표 14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의 경우는 각 호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른다.

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나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에 명시된 구비 서류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이와 같다.

1.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도로에서 하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증

3.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작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작업장은 원료처리, 식재료 전 처리, 반조리 식품 생산에 필요한 작업실      을 말하며, 작업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마.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사.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작업장은 전통시장 안에 위치하거나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범위 안에 위치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       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작업장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이동 판매대

가. 이동판매대는 조리·판매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는 전통시장 안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에서 이동판매대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          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얼음 사용       은 불가하다.

라. 이동판매대는 식품을 보관기준 및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마.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동판매대 잘 보이는 곳에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동판매대 로고

5.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지역축제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라.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바.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        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작업장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 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사목, 자목)

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