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함(안 제8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17.  .  . ～  .  .)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청소년보육과 협의 필요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현행 조례: 붙임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운영하고자”를 “운영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장”은 “재활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아니 하거나”를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활시설의 시설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재활시설의 장”을 “시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 중”을 “사람 중에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8., 201 .  .  .>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

�   시설의 표시

○ 명   칭 :

○ 위   치 :

위 시설에 대하여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내에는 o o o 사업으로 하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o o o 사업으로 한다.

제4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을”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시설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 및 부대설비, 물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증가재산의 처리) 위탁기간 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 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 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매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승인)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계,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2. 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을”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조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해지일부터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본 계약서 작성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자재정과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 창  원  시  장 (서명 또는 날인)

수탁자(을)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시에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ㆍ2. (생 략) 제7조(운영) ① 재활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 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9조(직원) ① (생 략) ② 시설장은 재활시설을 대표하고 경영과 장애인의 관리 등 재활시설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본문 생략) 1. (생 략)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재활시설의 시설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과장, 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재활시설의 근로자, 근로자 보호자의 대표,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 「--------------------」 ------- --------------------(--- “---------”--------)--------------------.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 -------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운영하려는 -------------------------------------------------, ----------------------------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계약) ① ------------------------------- 운영하려 -------------------------, ------------------------------------------------------------------------------------------------. ② (현행과 같음) ③ ------------------- 5년---------. (단서 현행과 같음) 제9조(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활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본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아니하거나 --------------------------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설장 ---------------------------------------------------, ---------------- -------, -------------------------. ③ 당연직 위원-------------------, 시설장----------. ④ ----------------------, ----------------, -----------------, --------------------------------------------------- 사람 중에서 ------------------------------.

참고 1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10.16.] [보건복지부령 제530호, 2017.10.16., 일부개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참고 2		현행 조례

□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설치) 시에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2. 장애인 공동작업장

제4조(위치) 재활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114번길 6(도계동) <개정 2015.12.28>

2. 장애인 공동작업장 :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신월동) <개정 2015.12.28>

제5조(재활시설의 범위) 재활시설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과 자체수익으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제6조(고용대상 장애인 등) ① 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중증장애인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비 장애인 채용은 전체 작업 인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한다.

제7조(운영) ① 재활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 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활시설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5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직원을 채용한다.

② 시설장은 재활시설을 대표하고 경영과 장애인의 관리 등 재활시설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10조(급여)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비 장애인 근로자와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 채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 재활시설의 수익금은 재활시설의 고용 장애인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재활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활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재산을 재활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시설물에 대한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시설은 관련서류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15.12.28>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12.28>

3. 수탁자가 재활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공익상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재활시설 운영에 사용되던 부대시설, 장비 집기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시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재활시설의 시설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과장, 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2015.12.28>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재활시설의 근로자, 근로자 보호자의 대표,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복지여건 및 고충처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과 연계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마산시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4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846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업재활시설 (○○○) 위탁 운영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설립일			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신청사항	운영목적
	운영(재위탁)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요사업내용
자 산 상 황
연간 예산액 (천 원)		계	자 부 담		보 조 금		기 타
기 타 사 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

시설(사업)명

소 재 지

운영법인(단체)명

및 운영자

/          (생년월일          )

법인(단체)소재지

시설의장

(생년월일          )

위탁운영기간

특  기  사  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28.>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

� 시설의 표시

○ 명   칭 :

○ 위   치 :

위 시설에 대하여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조례」(이하 “재활시설”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내에는 o o o 사업으로 하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o o o 사업으로 한다.

제4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을”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시설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 및 부대설비, 물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증가재산의 처리) 위탁기간 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 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 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창원시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매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 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승인)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계,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을”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조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해지일부터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본 계약서 작성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자재정과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 창  원  시  장 (서명 또는 날인)

수탁자(을)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