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1호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성(안 제2조)

-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함.

-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        하여 군수가  위촉함.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능(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등

○ 운영(안 제4조)

-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 팩스 : 033-330-259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전화 : 033-330-2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여성, 아동,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안전교육, 안전점검활동의  추진․지원

6.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  련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