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자치와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의 대응 필요성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17년 기준 1조 224억여원의 예산이 90개 단위사업, 234개 세부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교현장 및 시도교육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 및 편성 규모 등에 국회 및 재정당국의 적정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2016년 결산 기준으로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학교 교육시설 신ㆍ증축 및 개선 사업에 80% 이상을 교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집행규모가 크지 않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경우 2011～2016년 간 재해복구에 사용된 비율이 1.9%～37.2%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재정운용 평가 포함)에 따른 인센티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필요성에 비해 특별교부금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본래 목적인 재난안전관리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소요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 재해복구로만 한정된 용도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상향 조정함(제3조제3항).

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의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100분의 96”을 “100분의 97”로, “100분의 4로”를 “100분의 3으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을 때”를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소하였을 때”를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