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 5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5.

부산광역시교육감

1. 규칙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 제안 규정」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안전행정부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안 제3조제4호, 제15조, 안 부칙 제3조)

나.「공무원 제안 규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 정비

1)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 구분이 없어지므로 그에 맞게 용어 삭제 (안 제3조제2호․제3호, 제7조 및 제17조)

2) 비제안 대상 추가(안 제4조제6호 신설)

3) 심사기준 수정(안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안 별표 1)

- 심사기준 항목 중 “능률성이나 경제성” 및 “노력의 정도”를 삭제하고 “실시가능성”과 “효율성 및 효과성”으로 수정

4) 제안채택 시 실시 예정 시기 안내 및 지연사유 통지 추가(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21조제2항)

5) 제안의 보완‧개선을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6) 채택된 제안에 대한 중복 시상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제4항 신설)

7) 실시성과 평가 항목의 평가기간 통합으로 기간 수정(안 제22조제3항)

8) 중복제안 확인을 통한 심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안정보의 공동활용 규정 내용 수정(안 제25조)

다. 채택여부 결정기준 점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 안 별표 2 신설)

라. 국민제안의 채택 및 심사 등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26조 신설)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4조제1호․제3호,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기획조정관)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실

- 주    소 :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 전화번호 : 051-860-0845,  FAX : 051-860-0849

- E-mail : gentlerilla@korea.kr

붙임  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를 “꾀”로 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적용이 불가능하다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안(공모 제안을 포함한다)은 제안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팩스,”를 “팩스 또는”으로, “한다), 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로 한다.

제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려한다”를 “되돌려 보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준”을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시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적용 범위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채택”을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를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선정된 자는”을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예산절감과 세입증대”를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개선”을 “행정 업무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 제안규정」 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를 “「공무원 제안규정」제19조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제하여야”를 “제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를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제도ㆍ 행정운영”을 “행정제도ㆍ행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근무환경ㆍ 근무조건”을 “근무환경ㆍ근무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채택제안의 실시 및 수정ㆍ보완)”을 “(채택제안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체 없이”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기관의 장은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평가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제안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일시, 채택 및 시상여부 등 공무원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 제안 심사와 채택여부 결정 및 시상에 관하여 「국민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11조, 제16조제2항 관련)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실시가능성 (30)	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다소 있다	약간 있다
창의성 (20)	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 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20)	ㆍ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효과의 정도는?	20	16	12	8	4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적용범위 (15)	ㆍ전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ㆍ일부 행정기관ㆍ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체 행정 기관	다수 행정 기관	일부 행정 기관	일부 소속 기관	일부 해당 부서
계속성 (15)	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5	12	9	6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심사자 점수
채 택	70점 이상
불채택	70점 미만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창안등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금상	90점 이상
은상	85점 이상 90점 미만
동상	80점 이상 85점 미만
장려상	75점 이상 80점 미만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 :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실시기관(부서)명			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기여도(%)		기타사항
채택 제안	채택제안등급						채택연도
	인사상 특전 종류						제안관리번호
성과평가	최초실시일자						성과측정기간
	성과	구분		□ 예산절감 □ 수입증대 □ 행정업무개선
		금 액 또는 개선실적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부서)장 (인)
붙임자료 : 1. 성과 평가에 대한 세부자료 2. 성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백상지 80g/㎡)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별지 제4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ㆍ계발하여 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꾀--------------------------------------------------------------------------------.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삭 제>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삭 제>
4.ㆍ5. (생 략)	2.ㆍ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 행정안전부장관---------------------.
7. (생 략)	5. (현행 제7호와 같음)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않는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거나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1. 다른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3. --------- 적용하기 어렵다고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 제안은 제안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ㆍ시행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공모 제안을 포함한다)은 제안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제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③ ------------ 않은 --------------------------------------------------------------------.
④ 제안은 방문, 우편, 팩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 팩스 또는 ------------------------------------------------------------------------------------------------------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
제8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제안의 공동제출) ------------------------------------------------------------------------------------------------------.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 않는다.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반려한다.	② --------------------------------------------------- 되돌려 보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사기준)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① ----------------------------------------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신 설>	1. 실시가능성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능률성이나 경제성	<삭 제>
<신 설>	3. 효율성 및 효과성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4. 적용범위	4. 적용 범위
5. 노력의 정도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0조에 따라 보완 요구한 제안은 보완 내용이 제출된 날부터 계산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 ----------------------------------------------------------------------------- 등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별지 제4호서식------------------------------------. ----------------------------------------------------------------------------.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추천) 교육감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 ------------------------------------------------------- 않는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교육감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선정된 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 ----------------------------------------------------.
제18조(부상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18조(부상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 ① -------------------------------------------------- 지급할 수 있다. -------------------------------------------------------------------------.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1. --------------------------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2.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2. ----------- 행정 업무 개선-------------------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무원 제안규정」 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산정한다.	② ---------------------------------------------------------------------------------- 「공무원 제안규정」제19조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 제외하여야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제도ㆍ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행정제도ㆍ행정운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근무환경ㆍ 근무조건의 개선	4. 근무환경ㆍ근무조건------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수정ㆍ보완) ① 교육감이 채택제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 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기관의 장은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생 략)	제2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의 실시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평가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평가기간 --------------------------------------.
1.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삭 제>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삭 제>
<신 설>	③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 않는 ---------------------------------------.
제25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교육감은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과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실어야 한다.	제25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교육감은 제안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일시, 채택 및 시상여부 등 공무원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 제안 심사와 채택여부 결정 및 시상에 관하여 「국민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붙임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인 적 사 항	성 명		기관․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