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서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통일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나. 부산지역 각급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여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통일교육 계획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함(안 제5조)

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표창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통일세대의 통일 인식을 제고하며 건전한 안보관 형성 및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통해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단위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 교원의 통일교육 지도역량 강화

3. 건전한 통일안보관 형성을 위한 체험교육 실시

4.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