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지능이나 시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이 상당수임에도 해당학생의 판별 및 교육․치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난독증 의심’ 학생이 474명, △‘난독증 추정’ 학생이 204명으로 총 678명임

나. 난독증은 일반적인 학습장애와 달리 조기치료가 중요함에도 난독증 진단 및 교육․치료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

다. 이에, 난독증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 우수자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난독증’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난독증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시책 마련,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마. 난독증 학생 판별을 위한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학부모 상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바.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사. 난독증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아. 단위학교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ㆍ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등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전문검사 지원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난독증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증이 의심되거나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의를 통한 전문검사 및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의 난독증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심층 전문검사 실시

2. 난독증 전문상담

3. 난독증 학습치료

4.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5. 단위학교의 수준별 맞춤형 개별지도를 위한 강사 지원

6.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건강생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난독증 치료 전문가

2. 교육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