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공개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나아가 급식업체 및 유통차량의 CCTV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학교급식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서와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공고, 품목별․납품업체별 계약 현황을 공개대상에 포함함(안 제6조1항)

나. 급식업체의 동의를 받아 급식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업체 및 유통차량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를 “안전ㆍ영양기준 등 급식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9.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공고, 품목별ㆍ납품업체별 계약 현황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급식업체의 동의를 받아 급식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업체 및 유통차량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개대상)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대상) ① -------------------------------------------------------.
<신 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1. ∼ 3. (생 략)	2. ∼ 4. (현행 제2호부터 제4호와 같음)
4.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 안전ㆍ영양기준 등 급식운영-----------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9.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공고, 품목별ㆍ납품업체별 계약 현황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급식업체의 동의를 받아 급식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업체 및 유통차량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