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5호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월’ 단위로 산정하는 현행의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은, ‘사립초와 공립초’, ‘자사고 또는 특목고와 일반고’ 및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 수업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학교 간 전출입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수업료 산정을 ‘일할계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생이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그 수업료의 산정은 일할 계산으로 함(안 제4조제3항제3호)

나. 안 제4조제3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수업료의 산정을 일할로 계산한 학교의 경우 수업료의 반환도 일할로 계산함(안 제6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 각 호의 사립학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에서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가. 영 제90조제1항제7호의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다. 영 제91조의 학교

제6조제2항 중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을 “제4조제3항제2호의”로, “수업료를 반환한다”를 “수업료를 반환하고, 제4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수방법) ①ㆍ② (생 략)	제4조(징수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 각 호의 사립학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에서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가. 영 제90조제1항제7호의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다. 영 제91조의 학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생 략)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② 제4조제3항제2호의 ------------------------------------------------------------------------ 수업료를 반환하고, 제4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