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금품․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근무의 활성화 촉진(제8조제2항 후단)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나.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제14조제1항제2호)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금품수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및 부칙 제5조)

201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5. ～ 1. 8., 1. 9. ～ 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를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6만5500원”을 “6만7400원”으로, “6만7300원”을 “6만92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 4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720만2천원”을 “741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90만3천원”을 “813만7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02만1천원”을 “722만8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18만4천원”을 “842만6천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790만3천원”을 “813만7천원”으로, “434만3천원”을 “447만2천원”으로, “790만3천원”을 “813만7천원”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3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일반군무원ㆍ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전문경력관”을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별표 8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우정직군 공무원, 기능군무원”을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의2의 공무원별란 중 “전문경력관”을 “전문경력관 등”으로 한다.

별표 28 가목의 제목 중 “우정직군 등”을 “우정직군”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제목 중 “전문경력관”을 “전문경력관 등”으로 한다.

별표 30의2, 별표 32 및 별표 3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4 중 기능군무원 등란을 삭제한다.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6조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7조 및 제8조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3.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군인: 부칙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급별 승급액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1.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810만7천원

2.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444만2천원

3.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 810만7천원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계급ㆍ직무등급 호봉	1급	2급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비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14,400원으로 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계급 호봉	1급	2급
1	4,057,400	3,774,900
2	4,192,400	3,903,600
3	4,330,900	4,033,800
4	4,472,500	4,165,500
5	4,617,400	4,298,700
6	4,764,100	4,432,400
7	4,913,100	4,567,700
8	5,063,300	4,702,900
9	5,215,500	4,838,900
10	5,368,700	4,975,100
11	5,521,600	5,111,700
12	5,679,500	5,253,000
13	5,838,400	5,395,200
14	5,997,800	5,523,800
15	6,137,000	5,642,500
16	6,260,500	5,751,300
17	6,370,200	5,851,600
18	6,467,800	5,942,900
19	6,555,300	6,027,500
20	6,633,600	6,104,700
21	6,705,800	6,175,100
22	6,770,100	6,239,800
23	6,824,500	6,299,000
24		6,347,400
25		6,393,600

(월지급액, 단위: 원)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계급 호봉	연구관
1	2,395,900
2	2,513,300
3	2,630,600
4	2,747,900
5	2,864,900
6	3,034,300
7	3,202,900
8	3,371,500
9	3,539,300
10	3,707,100
11	3,856,300
12	4,005,600
13	4,152,800
14	4,301,400
15	4,448,300
16	4,591,600
17	4,734,100
18	4,876,900
19	5,018,500
20	5,160,100
21	5,278,200
22	5,395,500
23	5,513,100
24	5,630,200
25	5,747,500
26	5,845,600
27	5,944,900
28	6,043,200
29	6,141,100
30	6,239,500
31	6,315,500
32	6,391,800

(월지급액, 단위: 원)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계급 호봉	지도관
1	2,395,900
2	2,511,700
3	2,627,200
4	2,743,500
5	2,857,500
6	3,009,700
7	3,161,700
8	3,314,300
9	3,465,900
10	3,616,700
11	3,753,100
12	3,888,600
13	4,024,400
14	4,159,300
15	4,293,200
16	4,411,400
17	4,531,400
18	4,650,400
19	4,768,200
20	4,885,800
21	4,990,600
22	5,095,800
23	5,200,400
24	5,305,100
25	5,409,800
26	5,501,200
27	5,592,200
28	5,683,700
29	5,774,300
30	5,866,200
31	5,928,000
32	5,990,200

(월지급액, 단위: 원)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1	3,851,300	3,467,200
2	3,986,300	3,595,900
3	4,124,800	3,726,100
4	4,266,400	3,857,800
5	4,411,300	3,991,000
6	4,558,000	4,124,700
7	4,707,000	4,260,000
8	4,857,200	4,395,200
9	5,009,400	4,531,200
10	5,162,600	4,667,400
11	5,315,500	4,804,000
12	5,473,400	4,945,300
13	5,632,300	5,087,500
14	5,791,700	5,216,100
15	5,930,900	5,334,800
16	6,054,400	5,443,600
17	6,164,100	5,543,900
18	6,261,700	5,635,200
19	6,349,200	5,719,800
20	6,427,500	5,797,000
21	6,499,700	5,867,400
22	6,564,000	5,932,100
23	6,618,400	5,991,300
24		6,039,700
25		6,085,900

(월지급액, 단위: 원)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62,600	21	2,978,200
2	1,610,000	22	3,088,200
3	1,658,100	23	3,197,300
4	1,705,800	24	3,306,400
5	1,754,100	25	3,415,700
6	1,802,300	26	3,525,300
7	1,849,700	27	3,639,600
8	1,897,300	28	3,753,700
9	1,945,500	29	3,873,000
10	1,998,100	30	3,992,700
11	2,049,700	31	4,112,000
12	2,102,300	32	4,231,100
13	2,198,200	33	4,352,100
14	2,294,300	34	4,472,700
15	2,390,200	35	4,593,600
16	2,486,500	36	4,714,000
17	2,581,700	37	4,818,700
18	2,681,200	38	4,923,700
19	2,780,300	39	5,028,800
20	2,879,300	40	5,133,100

(월지급액, 단위: 원)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76,300	21	3,888,500
2	2,038,500	22	4,008,000
3	2,101,100	23	4,163,900
4	2,163,300	24	4,319,400
5	2,226,000	25	4,474,700
6	2,294,600	26	4,630,000
7	2,363,000	27	4,785,300
8	2,431,800	28	4,940,400
9	2,534,800	29	5,058,500
10	2,638,000	30	5,176,900
11	2,741,400	31	5,294,800
12	2,844,100	32	5,412,900
13	2,946,600	33	5,531,200
14	3,049,400
15	3,169,800
16	3,290,000
17	3,409,600
18	3,529,400
19	3,649,800
20	3,769,0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16,0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14,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956,3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1	5,045,100	4,759,400	3,863,700
2	5,169,800	4,883,100	3,993,600
3	5,294,500	5,006,800	4,123,500
4	5,419,200	5,130,500	4,253,400
5	5,543,900	5,254,200	4,383,300
6	5,668,600	5,377,900	4,513,200
7	5,793,300	5,501,600	4,643,100
8	5,918,000	5,625,300	4,773,000
9	6,042,700	5,749,000	4,902,900
10	6,167,400	5,872,700	5,032,800
11	6,292,100	5,996,400	5,162,700
12	6,416,800	6,120,100	5,292,600
13	6,541,500	6,243,800	5,422,500
14			5,552,400
15			5,682,300
비고 대장: 7,956,300원, 중장: 7,814,400원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929,400
15	7,479,600
14	7,032,000
13	6,630,300
12	6,291,500
11	6,128,100
10	5,935,800
9	5,614,500
8	5,231,900
7	4,901,800
6	4,592,200
5	4,293,300
4	3,992,400
3	3,701,600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24,798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8,154
국무총리	174,274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6,304
부총리 및 감사원장	131,848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4,459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10,428	73,609
2급(상당) 공무원	102,058	68,003

(단위: 천원)

2.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	110,428	73,609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	102,058	68,003
비고: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위: 천원)

3.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6,091

4.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ㆍ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2,137
2호	ㆍ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4,671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10,428	73,609
12등급	110,428	71,058
11등급	102,058	68,003
10등급	98,000	65,828
9등급	94,877	63,734
비고: 14등급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⑯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가산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4,442	4,402	5,411	6,472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⑰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급 한계액을 적용한다.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100,576	64,737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90,631 ∼ 64,737	110,051 ∼ 64,737

⑱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제6조(국회의원 비서의 봉급액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중에 임용된 국회의원 비서(8급상당)의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변경된 직종 및 호봉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급별 최고 호봉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호봉
기능군무원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별정군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군무원만 해당한다)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전문군무경력관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제8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종전 계급이 5급상당인 군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계약군무원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각각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군무원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 직종의 기본연봉을 변경된 직종에서의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과 제40조 본문에 따른 연봉 조정액은 변경되기 전 직종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877,000	3,490,300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4,012,900	3,619,800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4,152,300	3,751,000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4,294,800	3,883,500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4,440,700	4,017,700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4,588,400	4,152,200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4,738,300	4,288,400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4,889,600	4,424,500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5,042,800	4,561,500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5,197,000	4,698,50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5,350,900	4,836,000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5,509,900	4,978,200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5,669,900	5,121,400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5,830,300	5,250,900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5,970,400	5,370,400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6,094,800	5,479,900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6,205,200	5,580,800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6,303,500	5,672,800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6,391,500	5,757,900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6,470,400	5,835,60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6,543,100	5,906,500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6,607,800	5,971,700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6,662,500	6,031,300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6,080,000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6,126,500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66,6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411,800	1,785,500	1,448,800
2	2,526,300	1,882,200	1,510,200
3	2,640,900	1,980,500	1,584,300
4	2,756,600	2,079,600	1,659,000
5	2,874,500	2,177,800	1,738,100
6	2,989,600	2,278,100	1,820,100
7	3,101,000	2,379,900	1,901,300
8	3,213,900	2,478,800	1,979,300
9	3,327,800	2,565,400	2,055,500
10	3,443,700	2,650,400	2,130,300
11	3,546,900	2,734,200	2,198,600
12	3,647,200	2,808,900	2,259,100
13	3,736,700	2,884,400	2,323,100
14	3,829,000	2,950,200	2,388,100
15	3,925,400	3,015,900	2,450,500
16	3,998,700	3,084,000	2,510,100
17	4,071,300	3,152,500	2,562,800
18	4,135,900	3,213,800	2,616,700
19	4,204,000	3,271,000	2,671,700
20	4,267,700	3,331,900	2,727,600
21	4,335,800	3,393,700	2,780,300
22	4,400,900	3,448,000	2,834,400
23	4,469,100	3,504,500	2,884,000
24	4,539,300	3,563,800	2,937,000
25	4,607,800	3,618,200	2,985,200
26	4,681,500	3,672,700	3,037,300
27	4,752,800	3,729,800	3,087,300
28	4,822,400	3,787,200	3,131,900
29	4,895,000	3,840,700	3,175,700
30	4,963,300	3,893,900	3,217,000
31	5,033,500	3,946,700	3,255,300
32	5,105,700	3,999,200	3,291,800
33	5,177,200	4,053,000	3,326,300
34	5,248,500	4,104,200	3,360,500
35	5,319,200	4,157,200	3,396,500
36	5,390,100	4,206,300	3,432,000
37	5,461,700	4,255,100	3,467,400
38	5,533,300	4,304,000	3,502,700
39	5,603,500
40	5,648,800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084,500	3,800,100	3,470,400	3,013,500	2,603,100	2,138,600	1,904,700	1,682,800	1,495,600
2	4,220,400	3,929,600	3,587,000	3,123,800	2,700,600	2,231,100	1,986,100	1,760,100	1,568,300
3	4,359,800	4,060,800	3,706,900	3,235,800	2,801,700	2,326,700	2,072,400	1,841,700	1,645,200
4	4,502,300	4,193,300	3,827,800	3,350,400	2,906,900	2,424,300	2,163,000	1,924,900	1,726,800
5	4,648,200	4,327,500	3,950,600	3,466,600	3,014,800	2,524,700	2,256,800	2,011,400	1,809,000
6	4,795,900	4,462,000	4,074,600	3,583,900	3,124,900	2,628,000	2,352,900	2,100,100	1,893,200
7	4,945,800	4,598,200	4,200,100	3,702,300	3,236,700	2,731,500	2,449,800	2,189,100	1,973,700
8	5,097,100	4,734,300	4,325,900	3,821,300	3,349,900	2,835,400	2,547,100	2,274,500	2,051,300
9	5,250,300	4,871,300	4,452,800	3,940,600	3,463,400	2,939,600	2,639,700	2,356,100	2,125,700
10	5,404,500	5,008,300	4,579,600	4,059,800	3,577,800	3,037,300	2,728,200	2,433,100	2,197,100
11	5,558,400	5,145,800	4,706,500	4,180,100	3,684,500	3,130,000	2,811,600	2,507,900	2,265,400
12	5,717,400	5,288,000	4,838,200	4,293,200	3,787,600	3,221,200	2,893,500	2,580,900	2,333,100
13	5,877,400	5,431,200	4,960,600	4,399,200	3,885,400	3,307,100	2,971,300	2,651,100	2,398,200
14	6,037,800	5,560,700	5,074,100	4,498,000	3,976,700	3,388,200	3,045,700	2,718,000	2,461,200
15	6,177,900	5,680,200	5,178,700	4,591,000	4,062,800	3,466,100	3,116,700	2,782,400	2,521,500
16	6,302,300	5,789,700	5,276,400	4,678,700	4,143,900	3,539,000	3,184,000	2,844,500	2,579,900
17	6,412,700	5,890,600	5,367,100	4,760,200	4,220,100	3,608,700	3,248,500	2,902,500	2,637,000
18	6,511,000	5,982,600	5,451,400	4,836,300	4,292,100	3,674,600	3,310,200	2,958,900	2,690,100
19	6,599,000	6,067,700	5,529,400	4,907,400	4,360,000	3,737,000	3,368,200	3,012,900	2,742,300
20	6,677,900	6,145,400	5,602,400	4,973,800	4,423,500	3,795,800	3,423,600	3,064,400	2,792,100
21	6,750,600	6,216,300	5,670,000	5,035,900	4,483,300	3,852,400	3,476,400	3,113,600	2,839,000
22	6,815,300	6,281,500	5,732,600	5,094,100	4,539,500	3,905,600	3,526,300	3,160,900	2,884,200
23	6,870,000	6,341,100	5,790,400	5,148,800	4,592,600	3,955,500	3,574,400	3,205,800	2,927,000
24		6,389,800	5,844,300	5,200,200	4,642,100	4,003,100	3,620,300	3,249,200	2,968,400
25		6,436,300	5,888,700	5,247,400	4,689,000	4,048,400	3,663,600	3,290,300	3,007,700
26			5,931,000	5,287,300	4,733,100	4,091,000	3,705,100	3,330,300	3,043,200
27			5,970,300	5,324,100	4,769,700	4,131,600	3,740,300	3,363,500	3,073,900
28				5,359,300	4,804,900	4,165,600	3,773,000	3,395,600	3,103,400
29					4,837,200	4,197,500	3,804,700	3,425,900	3,131,900
30					4,868,600	4,229,000	3,834,900	3,455,300	3,159,500
31						4,258,100	3,863,300	3,483,800	3,186,700
32						4,285,600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411,800	1,785,500
2	2,530,000	1,898,000
3	2,648,100	2,010,100
4	2,766,200	2,122,600
5	2,884,000	2,235,200
6	3,054,500	2,345,000
7	3,224,300	2,455,100
8	3,393,900	2,565,300
9	3,562,900	2,674,500
10	3,731,800	2,783,900
11	3,882,100	2,866,200
12	4,032,300	2,948,700
13	4,180,500	3,031,500
14	4,330,100	3,114,100
15	4,478,000	3,196,300
16	4,622,200	3,262,100
17	4,765,600	3,327,000
18	4,909,500	3,392,900
19	5,051,900	3,457,800
20	5,194,500	3,523,200
21	5,313,400	3,586,200
22	5,431,400	3,649,800
23	5,549,800	3,713,100
24	5,667,700	3,776,100
25	5,785,800	3,838,900
26	5,884,600	3,882,500
27	5,984,500	3,925,900
28	6,083,500	3,969,500
29	6,182,100	4,011,800
30	6,281,100	4,055,200
31	6,357,600	4,098,400
32	6,434,400	4,136,200
33		4,174,100
34		4,211,500
35		4,248,900
36		4,283,8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411,800	1,591,900
2	2,528,500	1,707,300
3	2,644,700	1,822,400
4	2,761,800	1,937,700
5	2,876,600	2,053,100
6	3,029,800	2,153,000
7	3,182,800	2,253,500
8	3,336,400	2,353,200
9	3,489,000	2,453,000
10	3,640,800	2,552,400
11	3,778,200	2,638,100
12	3,914,500	2,723,700
13	4,051,200	2,808,400
14	4,187,000	2,893,000
15	4,321,800	2,976,500
16	4,440,800	3,051,900
17	4,561,600	3,127,100
18	4,681,400	3,201,500
19	4,800,000	3,275,800
20	4,918,400	3,350,400
21	5,023,800	3,419,400
22	5,129,800	3,489,000
23	5,235,100	3,557,700
24	5,340,400	3,626,600
25	5,445,900	3,694,900
26	5,537,900	3,746,600
27	5,629,500	3,798,800
28	5,721,600	3,851,000
29	5,812,800	3,903,400
30	5,905,400	3,954,400
31	5,967,500	3,999,200
32	6,030,100	4,038,400
33		4,077,700
34		4,116,600
35		4,155,600
36		4,191,900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2,859,500	2,662,200	2,480,300	2,306,100	2,140,5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2,967,800	2,766,600	2,581,000	2,404,600	2,235,9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3,080,400	2,874,900	2,684,200	2,505,100	2,334,3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3,197,900	2,987,200	2,788,900	2,608,300	2,434,7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3,318,900	3,102,900	2,895,400	2,711,600	2,538,1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3,442,800	3,221,300	3,006,100	2,815,900	2,641,3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3,570,900	3,341,600	3,117,400	2,919,800	2,745,2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3,699,900	3,464,100	3,231,500	3,024,600	2,849,1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3,830,000	3,586,900	3,345,700	3,129,800	2,953,9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3,960,400	3,710,500	3,460,000	3,235,300	3,059,0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4,091,800	3,833,900	3,574,400	3,341,500	3,157,5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4,216,400	3,944,800	3,678,600	3,443,400	3,252,8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4,332,800	4,048,300	3,775,000	3,538,600	3,343,6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4,440,700	4,146,200	3,867,300	3,628,400	3,429,5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4,541,000	4,237,200	3,952,800	3,713,400	3,510,8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4,634,500	4,323,400	4,034,100	3,794,000	3,587,7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4,720,800	4,403,100	4,110,600	3,869,700	3,660,6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4,800,900	4,478,300	4,183,100	3,941,100	3,729,2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4,875,300	4,548,400	4,251,000	4,008,200	3,793,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4,944,600	4,614,500	4,315,000	4,072,000	3,855,6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5,009,300	4,675,500	4,375,200	4,131,700	3,913,7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5,068,500	4,733,600	4,431,900	4,188,000	3,967,8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5,117,800	4,787,700	4,485,700	4,240,800	4,019,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5,163,800	4,833,100	4,535,600	4,291,100	4,068,3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4,875,500	4,577,800	4,337,900	4,114,9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4,617,800	4,376,900	4,158,0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4,655,900	4,413,900	4,194,5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4,449,700	4,229,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482,500	4,261,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293,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877,000	3,490,300	3,148,900	2,827,400	2,542,400	2,196,300	1,962,300	1,818,800	1,651,600	1,530,900
2	4,012,900	3,619,800	3,265,500	2,937,700	2,639,900	2,290,700	2,054,800	1,900,200	1,728,900	1,603,500
3	4,152,300	3,751,000	3,385,400	3,049,700	2,741,000	2,387,000	2,148,500	1,986,500	1,810,500	1,680,400
4	4,294,800	3,883,500	3,506,300	3,164,300	2,846,200	2,486,200	2,244,700	2,077,100	1,893,700	1,762,000
5	4,440,700	4,017,700	3,629,100	3,280,500	2,954,100	2,586,800	2,343,300	2,170,900	1,980,200	1,844,300
6	4,588,400	4,152,200	3,753,100	3,397,800	3,064,200	2,690,100	2,443,000	2,267,000	2,068,900	1,928,400
7	4,738,300	4,288,400	3,878,600	3,516,200	3,176,000	2,795,500	2,543,500	2,363,900	2,157,900	2,008,900
8	4,889,600	4,424,500	4,004,400	3,635,200	3,289,200	2,901,900	2,644,200	2,461,200	2,243,300	2,086,500
9	5,042,800	4,561,500	4,131,300	3,754,500	3,402,700	3,009,200	2,745,300	2,553,800	2,324,900	2,160,900
10	5,197,000	4,698,500	4,258,100	3,873,700	3,517,100	3,109,500	2,840,800	2,642,300	2,401,900	2,232,400
11	5,350,900	4,836,000	4,385,000	3,994,000	3,623,800	3,204,400	2,930,500	2,725,700	2,476,700	2,300,700
12	5,509,900	4,978,200	4,516,700	4,107,100	3,726,900	3,296,900	3,018,700	2,807,600	2,549,700	2,368,300
13	5,669,900	5,121,400	4,639,100	4,213,100	3,824,700	3,384,300	3,102,600	2,885,400	2,619,900	2,433,400
14	5,830,300	5,250,900	4,752,600	4,311,900	3,916,000	3,467,700	3,181,500	2,959,800	2,686,800	2,496,400
15	5,970,400	5,370,400	4,857,200	4,404,900	4,002,100	3,546,000	3,257,400	3,030,800	2,751,200	2,556,700
16	6,094,800	5,479,900	4,954,900	4,492,600	4,083,200	3,621,200	3,328,500	3,098,100	2,813,300	2,615,100
17	6,205,200	5,580,800	5,045,600	4,574,100	4,159,400	3,691,000	3,396,600	3,162,600	2,871,300	2,672,200
18	6,303,500	5,672,800	5,129,900	4,650,200	4,231,400	3,758,200	3,461,000	3,224,300	2,927,700	2,725,300
19	6,391,500	5,757,900	5,207,900	4,721,300	4,299,300	3,821,200	3,522,100	3,282,300	2,981,700	2,777,500
20	6,470,400	5,835,600	5,280,900	4,787,700	4,362,800	3,881,000	3,580,200	3,337,700	3,033,200	2,827,300
21	6,543,100	5,906,500	5,348,500	4,849,800	4,422,600	3,937,300	3,635,400	3,390,500	3,082,400	2,874,200
22	6,607,800	5,971,700	5,411,100	4,908,000	4,478,800	3,991,700	3,687,700	3,440,400	3,129,700	2,919,400
23	6,662,500	6,031,300	5,468,900	4,962,700	4,531,900	4,041,600	3,737,000	3,488,500	3,174,600	2,962,400
24		6,080,000	5,522,800	5,014,100	4,581,400	4,089,800	3,784,400	3,534,400	3,218,000	3,003,600
25		6,126,500	5,567,200	5,061,300	4,628,300	4,135,100	3,829,600	3,577,700	3,259,100	3,042,900
26			5,609,500	5,101,200	4,672,400	4,178,100	3,870,900	3,619,200	3,299,100	3,078,500
27			5,648,800	5,138,000	4,709,000	4,218,300	3,906,300	3,654,400	3,332,300	3,109,100
28				5,173,200	4,744,200	4,252,700	3,940,500	3,687,100	3,364,400	3,138,600
29					4,776,500	4,284,600	3,972,600	3,718,800	3,394,700	3,167,100
30					4,807,900	4,316,000	4,003,000	3,749,000	3,424,100	3,194,800
31						4,344,900	4,031,900	3,777,400	3,452,600	3,221,900
32						4,372,400
1. 경찰대학생: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73,100	21	2,998,100
2	1,620,700	22	3,108,800
3	1,669,100	23	3,218,600
4	1,717,200	24	3,328,500
5	1,765,800	25	3,438,500
6	1,814,300	26	3,548,800
7	1,862,100	27	3,663,900
8	1,909,900	28	3,778,700
9	1,958,400	29	3,898,800
10	2,011,500	30	4,019,300
11	2,063,300	31	4,139,400
12	2,116,400	32	4,259,300
13	2,212,800	33	4,381,100
14	2,309,600	34	4,502,600
15	2,406,200	35	4,624,300
16	2,503,100	36	4,745,400
17	2,598,900	37	4,850,900
18	2,699,100	38	4,956,500
19	2,798,900	39	5,062,300
20	2,898,500	40	5,167,4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988,700	21	3,912,900
2	2,051,300	22	4,033,200
3	2,114,300	23	4,190,100
4	2,176,900	24	4,346,500
5	2,240,000	25	4,502,900
6	2,309,000	26	4,659,100
7	2,377,900	27	4,815,300
8	2,447,000	28	4,971,500
9	2,550,800	29	5,090,300
10	2,654,600	30	5,209,400
11	2,758,600	31	5,328,100
12	2,862,000	32	5,446,900
13	2,965,100	33	5,565,900
14	3,068,500
15	3,189,700
16	3,310,700
17	3,431,100
18	3,551,500
19	3,672,700
20	3,792,7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60,1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66,6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009,4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0,0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2,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078,700	4,791,200	3,889,500	3,419,000	2,816,800	2,291,200	1,777,500	1,624,400	2,118,600	2,971,100	2,054,900	1,657,400	1,458,800
2	5,204,200	4,915,700	4,020,300	3,549,700	2,944,500	2,411,500	1,878,300	1,720,100	2,219,300	3,066,100	2,146,000	1,742,600	1,466,800
3	5,329,700	5,040,200	4,151,100	3,680,400	3,072,200	2,531,800	1,979,100	1,815,800	2,320,000	3,161,100	2,237,100	1,827,800	1,474,900
4	5,455,200	5,164,700	4,281,900	3,811,100	3,199,900	2,652,100	2,079,900		2,420,700	3,256,100	2,328,200	1,913,000	1,524,300
5	5,580,700	5,289,200	4,412,700	3,941,800	3,327,600	2,772,400	2,180,700		2,521,400	3,351,100	2,419,300	1,998,200	1,573,700
6	5,706,200	5,413,700	4,543,500	4,072,500	3,455,300	2,892,700	2,281,500		2,622,100	3,446,100	2,510,400	2,083,400	1,623,100
7	5,831,700	5,538,200	4,674,300	4,203,200	3,583,000	3,013,000	2,382,300		2,722,800	3,541,100	2,601,500	2,168,600	1,672,500
8	5,957,200	5,662,700	4,805,100	4,333,900	3,710,700	3,133,300			2,823,500	3,636,100	2,692,600	2,253,800	1,721,900
9	6,082,700	5,787,200	4,935,900	4,464,600	3,838,400	3,253,600			2,924,200	3,731,100	2,783,700	2,339,000	1,771,300
10	6,208,200	5,911,700	5,066,700	4,595,300	3,966,100	3,373,900			3,024,900	3,826,100	2,874,800	2,424,200	1,820,700
11	6,333,700	6,036,200	5,197,500	4,726,000	4,093,800	3,494,200			3,125,600	3,921,100	2,965,900	2,509,400
12	6,459,200	6,160,700	5,328,300	4,856,700	4,221,500	3,614,500			3,226,300	4,016,100	3,057,000	2,594,600
13	6,584,700	6,285,200	5,459,100	4,987,400	4,349,200				3,327,000	4,111,100	3,148,100	2,679,800
14			5,589,900	5,118,100	4,476,900				3,427,700	4,206,100	3,239,200	2,765,000
15			5,720,700	5,248,800					3,528,400	4,301,100	3,330,300	2,850,200
16									3,629,100		3,421,400	2,935,400
17									3,729,800		3,512,500	3,020,600
18									3,830,500		3,603,600	3,105,800
19									3,931,200		3,694,700	3,191,000
20									4,031,900			3,276,200
21									4,132,600			3,361,400
22									4,233,300			3,446,600
23									4,334,000
24									4,434,700
25									4,535,400
26									4,636,100
27									4,736,800
비고 1. 대장: 8,009,400원, 중장: 7,866,600원 2. 사관생도: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559,0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653,500원, 부사관후보생: 405,7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405,7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256,000원, 2학년 322,100원, 3학년 405,700원 6. 병: 이등병 306,100원, 일등병 331,300원, 상등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별표 13]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7,982,300
15	7,529,500
14	7,078,800
13	6,674,500
12	6,333,400
11	6,168,900
10	5,975,400
9	5,652,000
8	5,266,800
7	4,934,500
6	4,622,800
5	4,321,900
4	4,019,000
3	3,726,300
2	3,434,200
1	3,047,900

[별표 14]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656,6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88,4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60,8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747,5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84,4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26,297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9,008
국무총리	175,436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7,146
부총리 및 감사원장	132,727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5,289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11,164	74,100
2급(상당) 공무원	102,738	68,457
3급(상당) 공무원	95,510	64,159
4급(상당) 공무원	87,373	50,783
5급(상당) 공무원	72,041	34,385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6,974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7,564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95,510	47,564
전문관 공무원	72,041	34,385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4,184	34,385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03,262	34,385
지도관 공무원	95,473	34,385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	111,164	74,100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	102,738	68,457
경무관ㆍ소방준감 공무원	95,510	64,159
총경ㆍ소방정 공무원	87,373	52,685
경정ㆍ소방령 공무원	72,041	36,212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5,28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6,255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ㆍ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2,684
2호	ㆍ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5,169
3호	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8,337
4호	ㆍ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8,693
5호	ㆍ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8,105	44,393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8,233	34,377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7,388	27,539
8호	ㆍ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8,976	22,433
9호	ㆍ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0,430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58,004
나	72,112	48,050
다	58,936	41,859
라	51,705	36,882
마	45,527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3]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11,164	74,100
12등급	111,164	71,532
11등급	102,738	68,457
10등급	98,654	66,267
9등급	95,510	64,159
8등급	87,715	58,924
7등급	84,937	57,059
6등급	84,391	47,564
5등급	72,041	34,385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25,289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5]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6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7,415	3,665	4,472	4,432	5,447	6,515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101,246	65,168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91,235 ∼ 65,168	110,785 ∼ 65,16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생 략)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② ----------------------------------------------------. -----------------------------------------------------------------------------------------------------------------------------------------------------------------------------------------------------------------------------------------------------------------------------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6개월---------------------------------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6만55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6만73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6만7400원------------------------------------------------------------------------------ 6만9200원-----------------------------------------------------.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하사의 경우 4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생 략)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720만2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1. -------------------------------------------------------------------------------- 741만5천원---------------------------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수석전문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790만3천원	2. ----------------------------------------------------------------------------------- 813만7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02만1천원	3. --------------------------------------------- 722만8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18만4천원	4. --------------------------------------------- 842만6천원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생 략)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790만3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434만3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790만3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 813만7천원-------------------------------------------------------------------------- 447만2천원--------------------------------------------------------------------------------------------------------------------------------------- 813만7천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