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산을 장려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며,

군인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 비율을 조정하고, 군무원 직종 변경 관련 사항을 반영하며, 군인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제11조의3제5항)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부문의 인상 내용과 형평성을 유지함.

나. 군인 기본급 통합 및 군무원 직종개편 관련 규정 정비 등(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의5, 별표 12 및 별표 15)

1) 군인의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비율을 조정함.

2)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군인 중 중위ㆍ소위ㆍ하사의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을 높임

다. 격무ㆍ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별표 7,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표 11)

1)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고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최전방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하사 및 8급ㆍ9급 군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별표 11)

1)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특허 심사환경 변화에 따라 특허심사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실화함.

2)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상담을 위하여 배치한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5. ～ 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5항의 계산식 중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14조의3 중 “40퍼센트”를 “35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2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로, “55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각각 “86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5항 본문 중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를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전수당”을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전문경력관란 및 우정직군ㆍ기능직군무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전체

별표 2의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ㆍ군무원ㆍ의무경찰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ㆍ상사ㆍ중사, 3급부터 7급까지의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나군	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가산금: 서해 5개도서 6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하사, 군무원 8ㆍ9급,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가산금: 서해 5개도서 5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5,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5,000원)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 의무경찰	갑지역: 25,000원 을지역: 20,000원 (가산금: 서해 5개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5,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5,000원)
	비고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ㆍ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하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화학물질 테러ㆍ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대응ㆍ복구ㆍ조사하는 사람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실험, 연구 및 훈련을 하거나 취급 시설을 점검하여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따르는 사람

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운전직렬, 공업(운전)직렬, 기계운영직렬]

너.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의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가목4)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원 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35,000원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원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가)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나) 위관, 5급ㆍ6급, 전문군무경력관 가군ㆍ나군: 월 20,000원 다) 부사관, 7급 이하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월 15,000원

별표 11 제2호다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월 20,000원

별표 11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1)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1)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2) 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3) 7급ㆍ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4) 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5) 가산금 (가)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단정 등을 이용해서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7)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별표 11 제3호마목1)나)(1) 중 “전ㆍ의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다)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4)ㆍ8)ㆍ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130,000원 이하 나) 3급 및 4급: 월 115,000원 이하 다) 5급: 월 100,000원 이하 라) 6급 이하: 월 60,000원 이하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가) 5급 이상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나) 6급 이하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ㆍ다군: 월 20,000원 이하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지급액) 가) 고위공무원단: 월 100,000원 나) 3급 또는 4급: 월 90,000원 다) 5급: 월 80,000원 라) 6급(심사관): 월 60,000원 마) 6급이하(심사관보):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자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발령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1)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122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및 응급구조사)	(1) 가)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나)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다)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가산금 가)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시 출동일수마다, 다)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구조구급을 위한 출동시 출동일수마다 각각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국립 초ㆍ중ㆍ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별표 12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연구관ㆍ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나.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 이상: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다.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경력관 나군ㆍ다군: 11호봉 라.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ㆍ다군: 11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대위: 8호봉 나. 중위: 4호봉 다. 소위: 3호봉 라. 준위: 11호봉 마. 원사: 1호봉 바. 상사: 6호봉 사. 중사: 9호봉 아. 하사: 10호봉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7,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중 군무원 직종 변경과 관련된 수당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및 연봉 보전 대상 군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봉급 및 연봉이 보전된 군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 및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군무원이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되어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40,000원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125,000원
			하사				115,000원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ㆍ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ㆍ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④ (생  략)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⑤ ---------------------------------------------------------------------------------------------------------------------------------------------------------------------------.

	----------------------------------- 80퍼센트---------------------------------------------------------	×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 35퍼센트----------------------------------------------------------------.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2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 55퍼센트----------------------------------------------------------------------------------------------------------------------------------.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5일

1. ------------------------------------------ 86퍼센트 ----------------------------------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2. ---------------------------------------------- 86퍼센트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④ ------------------------------------------------------------------------------------------------.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1. ------------------------------------------------- 86퍼센트 ---------------------------------------------------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나. --------------------------------------------------------- 86퍼센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④ (생  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ㆍ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⑦ ------------------------------------------------------------------------------------------------------------. ---------------------------------------------------------------------------------------------------------------- 보전수당 및 별표 11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군인수당에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삭  제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령 이하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하되,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삭  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