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조례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조례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일반주거지역 내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기준

· 대지가 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4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전화 : 02-351-6535, FAX 02-351-5631 또는 E-mail : sara86@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