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7. 12. . 협치문화국장

1.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조례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조례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일반주거지역 내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기준

· 대지가 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후략)

【별표1】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생략)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중략)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규제심사 결과 : 규제개혁위원회 안전 상정 요청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입법예고(2018.1.4.∼2018.1.24.) 결과 :

(5)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 대지가 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가·허가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