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8 -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당연직(국․소장) 위원을 제외

나. 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임기 규정 신설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대한 임기 규정 신설

다.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 동별 15명 이내의 지역회의 구성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장, 전화:2620-3190, FAX:2620-4422, E-mail:chwyc@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때”를 “경우”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을 “인터넷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를 “위원장 및”으로, “서로 뽑으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을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각 동별로 4명씩”을 “동별로 남・녀 각 2명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구ㆍ동 게시판”을 “인터넷홈페이지”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직위원”을 “위원”으로,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호선에 의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를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를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원칙, 목적”을 “목적”으로, “한 때”를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를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의”를 “외에”로 한다.

제16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제20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2항 중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위원회 및 지역회의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를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지역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이 된다.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제17조(종전의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제11조제2항에 준한다.

제17조(종전의 제1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연2회”를 “회의를 연2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삭 제>
제6조(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6조(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20일 이상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생 략)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구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생 략)	제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 동별로 4명씩 선정된 사람	1. ---------------------------------------------- 동별로 남・녀 각 2명씩 ---
2.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구 인터넷홈페이지와 구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며 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④ -------------------------------------------------------------------------------------- 인터넷홈페이지 ----------------------------------------------------------------------------.
⑤ 삭 제
제11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 있다. ---------------------------------------------------------- 위촉해제-----------------------------------------------.
<신 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호선에 의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촉 해제) ------------------------------------ 경우----------------------- 위촉 해제----.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	1.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한 때	3. -------------- 경우
<신 설>	4.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4. 위원회의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5. ------ 목적-------------------------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6. -----------------------------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 경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 외에 --------------------------------------------------.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 경우--------------------------------------------------------------------------------------------------------------.
제17조(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 ① ∼ ③ (생 략)	제19조(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제1항의 예산학교 수료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8조(지역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이 된다.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 략)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 활동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 다만, 지역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② --------------------------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경우-----------------.
<신 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제11조제2항에 준한다.
⑤ 각 분과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⑥ ------------------------------------ 회의를 연2회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