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5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등포 스마트메디컬(Smart-Medical)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 구현 및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특구의 대외적 표시를 규정함 (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규제특례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다. 특화사업

◦ 특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라.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협의회

◦ 특구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4조)

◦ 특구협의회 해촉, 지원,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보건소 6층, 전화 : 2670-3534, 팩스 : 2670-35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례법 제3장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특화사업자”란 특구에서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특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협의회”(이하 “특구협의회”라 한다)란 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관광의 연관 산업(의료, 관광, 유치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The Smart- Medical Zone of the Yeongdeungpo)”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례법 및 개별법에 따른다.

제2장 규제특례

제5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査證) 발급 관련 고용추천서를 특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급한다.

제6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요청한다.

제7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일 경우 외국인환자나 동반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사업을 허용한다.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화사업 추진 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150%의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 계획 건축물 규제완화 적용여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9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기간 동안 「도로법」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특화사업

제10조(특화사업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자체 예산과, 국비, 시비 보조금 및 민간 또는 특화사업자가 마련하는 재원으로 한다.

제4장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협의회

제11조(설치) 구청장은 특화사업과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기능) 특구협의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2. 분과별 연계상품 개발 및 특구 발전 방향 제시

3. 수시, 정기회의 등을 통한 정보교류 및 활성화 도모

4. 그 밖에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집행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특구협의회는 분과별(의료, 관광, 유치 등) 종사자 중 신청에 의해 구성하되 의료관광특구에 걸맞은 환경, 위생, 안전, 시설 등을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특구협의회 회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특구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분과별 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특구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호선하며, 분과 협의회장은 분과별 회의에서 호선한다. 다만 초대 협의회장은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 관광, 유치 분과 협의회장 순으로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장은 특구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 협의회장은 소속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 회의를 주재한다.

⑦ 특구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료관광특구추진팀장을 간사로 한다.

⑧ 특구협의회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획담당관 의료관광특구추진팀으로 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제14조(책임 및 의무) ① 특구협의회는 특화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② 특구협의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논의 또는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구청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특구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원) 구청장은 특구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특구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3개 분야(의료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사업) 특화사업 추진

2. 그 밖에 특구활성화와 의료관광특구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회의) ① 특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특구협의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특구 협의회장과 각 분과별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