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1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의 현행 조례 미비점 보완과 더불어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목적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위촉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정비

○ 편집분과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보 위해 규정 정비

○ 불필요한 기록물의 열람·복사 요청 및 간행물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삭제

○ 시사편찬 업무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1-888-5057, FAX: 051-888-5059, E-mail: gaya9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사의 편찬을 위하여”를 “부산광역시사 편찬의 효율적 추진 및 부산역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로 한다.

제4조 중 “두 번만 연임할”을 “연임할”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사편찬 사업 등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세부사항

⑤ 편집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의견정취 등) 위원회 및 편집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중 “위촉위원”을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2조와 제13조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의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편집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편집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의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록물의 열람‧복사 요청) 위원회는 시 본청의 과‧담당관‧팀 또는 소속기관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다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행물의 송부 등) ① 시 본청의 과‧담당관‧팀 또는 소속기관이 도서 그 밖의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부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군, 법인 또는 단체가 발행하는 도서 그 밖의 간행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사 편찬의 효율적 추진 및 부산역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 제4조(임기) 연임할 . 제7조(편집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시사 편찬 사업 등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세부사항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2(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