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2018-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용 의원 의원 대표발의)

2. 제안 이유

우리 구“화재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을 보급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 화재취약계층 :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과 범위(안 제4조 ~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화재취약계층

▷ 지원범위 : 주택용 소방시설에 한정

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 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605-6164, 팩스 605-61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605-61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3조(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화재취약계층” 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생년월일 대상자 구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청소년가장 □ 기 타
지원 시설명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조례안 제2조제2항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

나. 비용추계기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한다.

다. 지원대상자 중 중복 대상이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소계(a)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출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총 비용(a-b)		-	-	-	-	-	-

4. 재원조달 방안

예산절약을 위하여 2017. 7. 12부로 시행하는「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원요청 강구

5. 부대의견

부산시 조례 및 타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의 확인할 수 없어 미계상

6. 작성자 : 박희용 의원(☏ 605-619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단위: 세대수, 천원)

구분	합계	1호 대상	2호 대상	3호 대상	4호 대상	5호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가장	독거 노인
대상	58,066	33,857	7,999	526	-	15,684
소요예산	1,277,452	744,854	175,978	11,572		345,048

2. 지원내역

세대당 22,000원(소화기 16,000원, 단독경보형감지기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