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 2018-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8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사유

○ 『부산광역 시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조문

정비로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청소실적 보고 관련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하구청장〔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우편번호 : 49328 , 참조 : 자원순환과장, 전화 051-220-4922,

팩스051-220-4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를“(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조례 제3조제3항”을“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하고,

제2항 중“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①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