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1.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2018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총 정원 조정 : 848명 ⇒ 857명(증 9명)

○ 국가정책 : 5명

- 동 희망복지팀 신설 : 2명

- 희망복지지원·아동 등 복지인력 보강 : 1명

- 도시재생사업 인력 보강 : 2명

○ 지역현안 : 4명

-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신설 : 3명

- 대기환경 분야 인력 보강 : 1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

○ 6급 이하 : 789명 ⇒ 798명(증 9명)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도서식 없음. 자유롭게 작성 가능)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참조 : 기획실장,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우편번호 49328, 팩스 051-220-401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220-40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ː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48명”을 “8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32명”을 “84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857	-
정무직 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853	-
	3 급	1	1
	4 급	5	3	1	1
	5 급	49	25	2	4	2	16
	6급 이하	798	-
별정직 계		3
	6급상당 이하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48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85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32명	1. -------------- 841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16명	2.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발생

○ 정원의 총수 : (기존) 848명 ⇒ (개정) 857명(증 9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평균 291,853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 인건비	267,300	276,982	294,093	305,128	315,763	1,459,266
	소계(b)	267,300	276,982	294,093	305,128	315,763	1,459,266
□ 총 비용(a-b)		267,300	276,982	294,093	305,128	315,763	1,459,26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42,000	42,000	42,000			126,000
시비
구비	일반회계	225,300	234,982	252,093	305,128	315,763	1,333,266
	특별회계
	기금
민간
기타
합계		267,300	276,982	294,093	305,128	315,763	1,459,266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작 성 자 : 기획실 지방행정주사 최 정 국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연차별 산출내역

○	1년차(9급1호봉)	:	29,700,070	원 ×	9	명	=	267,300,630	원
○	2년차(9급2호봉)	:	30,775,880	원 ×	9	명	=	276,982,920	원
○	3년차(9급3호봉)	:	32,677,090	원 ×	9	명	=	294,093,800	원
○	4년차(8급2호봉)	:	33,903,190	원 ×	9	명	=	305,128,710	원
○	5년차(8급3호봉)	:	35,084,850	원 ×	9	명	=	315,763,650	원

2. 산출기초

구 분	산출방법	비 고
급 여	기본급×12월	<기본급 단가> 9급 1호봉 : 1,435,300원 9급 2호봉 : 1,502,500원 9급 3호봉 : 1,574,000원 8급 2호봉 : 1,677,100원 8급 3호봉 : 1,748,640원 <시간외수당 단가> 9급 : 8,360원 8급 : 9,240원
정근수당	기본급×5∼20%×2개월
정액급식비	130,000원×12개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35시간
명절휴가비	기본급×60%×2회
연가보상비	기본급×86%×1/30×20일
직급보조비	125,000원×12개월
대우수당	기본급×4.1%×12개월
출장여비	단가×12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