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  1 . 9 .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중 전자파일 란의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에서 “무료”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665-5182 (팩스 : 051-665-4181)

∙ 메    일 : qhalsdl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