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 월   10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문들을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4조제1항)

❍ 금연클리닉 설치 등 실효적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실시 (안 제7제4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도시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1. ------------------------------------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 교육ㆍ홍보 및 예산지원) ① ∼ ③ (생 략)	제7조(금연 교육ㆍ홍보 및 예산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7.12.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