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터넷(위택스, 정부24)으로 신청하는□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의 개정 변경(2017. 9.29)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요액 변경 (안 별표 1)

- 현 행: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수수료 1건당 800원

- 변 경: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수수료 1건당 800원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시 무료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 2017. 9.29)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중 구분(증명)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시 무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 (생 략)
2.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
3. (이하 생략)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 (현행과 같음)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다만, 전자 민원(인터넷) 발급 시 무료
3. (현행과 같음)

【 관 련 법 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0호, 2017.9.29, 일부개정]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84 (행정안전부)	지 방 세 세 목 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