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시행(2017. 7.26)에 따라 중복되는 본 조례 해당 규정과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사용을 위해 다음연도 연가일수 미리 사용 단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일․가정의 양립 지원 및 주요 시책․현안사업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등에서 ‘지방공무원’ 중 ‘지방’용어 삭제 (조례 제명, 안 제2조)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 현행 조례의 근무기강 확립 조문 중□집단․연명 또는 단체 명의로 정책을 반대하거나 집행 방해□,□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물품 착용 금지□관련 조항과

-□공무원 출장 및 결과보고□,□휴가의 종류□,□공가□,□시간선택제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등 관련 조문 삭제

❍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위해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 단서 규정 삭제 (안 제12조제5항)

-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1/2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의 단서 조항 삭제

❍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신청시 승인 관련 문구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 및 경조사 특별휴가 항목을 추가하여 가족친화 강화 (안 제16조제1항 및 별표 5)

-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재량) →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의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경조사휴가 1일 추가 (안 별표5)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직무수행 우수자 등 특별휴가 추가 신설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 (안 제16조제7항),

-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특별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8항)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가족돌봄을 위한 지원□근거 조문 신설 (안제19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체계 일괄 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 제1조의3, 제4조의2,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등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2장 당직 및 비상 근무 등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휴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	× 해당 연가일수
	12개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⑧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에 대하여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및〔별표 2〕의 총무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총 무 과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다. 공가 라. 특별휴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같은 조례 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같은 조례 제16조

[별표 1]

선 서 문 (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용장을 수여받을 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 직 자  행 동 규 범 (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받도록 개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3조 관련)

1.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 인정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재획정 받은 사람

2.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 고 : 1.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 관 련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 무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이 하 생 략)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7조의5(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7조, 제7조의3제6항 및 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13.12.3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제7조의5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시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